[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열린 국토교통 일자리 비전 콘서트에서 일자리 로드맵 2.0을 설명 하고 있다. 2019.11.01 leehs@newspim.com

김 장관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적용지역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한다.

김 장관은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2월부터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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