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국회 예결위서 '타다 기소'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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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국민 지지와 사업 혁신적 성격을 높게 평가했다"며 "이러한 혁신성을 제도화, 극대화하는 것을 택시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관련 업계와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1년 가까이 논의해 법안에 대해 거의 합의했고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곧 법안소위를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검찰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한다"며 검찰의 기소에 대해 비판했다.
박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 붐이 불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체제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법이 사회체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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