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70억 조세포탈'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2심도 무죄…개인비리는 유죄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1:06

고법, '경영비리' 롯데케미칼 임원 2심 항소 기각
'뇌물 등' 허수영 전 사장 개인비리 유죄 판단도 원심 유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270억원대 허위 법인세 소송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68) 전 롯데케미칼 사장(현 고문) 등 임원 3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옳다고 보고 허 전 사장과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기준(73) 전 롯데물산 사장과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에 대해서도 각각 1심을 무죄 판단을 그대로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허 전 사장 등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롯데케미칼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 인수된 KP케미칼 임원으로 재직하며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케미칼은 당시 모회사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1512억원의 손실금을 승계했다. 회사의 분식회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손실금이다.

검찰은 허 전 사장 등이 이 손실금이 장부상 손실에 불과한데도 실제 손실이발생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며 법인세 환급 소송을 벌여 이를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허 전 사장은 이와는 별도로 허 전 사장이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설비 연료로 쓰이는 석유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하고 국세청 출신인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3자 뇌물교부 혐의도 받았다.

또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제품 중계 수주와 관련 거래업체로부터 자신을 중개업체로 지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행자금 등 명목으로 4300만원을 전달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을 비롯한 롯데케미칼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회계업무를 처리한 회사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허 전 사장의 뇌물 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4339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허 전 사장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롯데케미칼 전 임원들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롯데케미칼이 이어받은 자산 감액은 당시 회사 개선작업이나 회사 분할 및 합병 등 과정에서 분식회계라고 확인된 적이 없고 이 사건 유형감액손실액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려종합화학(KP케미칼 모회사)이 취급한 기계 고정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유형자산 감액 손실로 판단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분식회계에 의한 손실금이라는 진술이 있었으나 회사 고정자산 평가나 분할·합병 또는 매각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진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실금액으로 상계된 1512억원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허 전 사장의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해 기업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