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검찰 '삼성 노조와해' 전·현직 임원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7:45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7:45

이상훈 의장·강경훈 부사장 등 32명 결심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노조 와해 공작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은 이른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죄"임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으로 알려진 본 공판에는 이상훈 의장 등 3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9.11.05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이날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나란히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의장과 삼성전자 본사에 소속돼 당시 인사팀장을 맡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과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이사,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당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소속돼 강 부사장을 보좌했던 김모 전무는 징역 2년6월, 신모 상무는 징역 2년, 배모 상무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최우수 현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최평석 전 전무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법인인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원, 삼성전자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고 강조하며 엄중한 사법 판단을 간곡히 요청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은 장기간에 걸친 노조 공작으로 조합원 2명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삼성은 원청과 협력사 간 노조 문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우지만 배후에선 활용 가능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협력사 노조 와해를 집요하게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영자였던 일부 피고인의 경우 노조 와해에 대해 보고 받거나 승인하지 않았다며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공판 과정을 통해 위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짓 주장을 일삼는 일부 피고인의 태도는 반드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그룹 비노조 경영 방침은 협력사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이 사건에서 직접 드러나진 않았지만 전체 근무자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된 점도 양형에 반드시 참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대기업이자 국내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삼성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나라 집단 노사 관계 등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이 불법, 폭력, 대결 구도가 아닌 합법, 화해, 양보 등 건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삼성이라는 돋보기를 벗고 살펴봐주길 바란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노조와 관련한 회사의 모든 업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5, 6년 전 일로 회사 스스로 반성적 조치를 시행했다"며 "협력사 직원 사망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비롯해 리스 차량 제공 등 각종 지원에 이어 최종적 직접 고용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위한 공동 이익 구현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유·무죄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이를 와해하려는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종합 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사망 노조원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사건 개입 ▲'삼성 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 종용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 불이익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 관계, 결혼·임신 여부, 정치적 성향 등 조합원 사찰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도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의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해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흔들림 없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기조를 세우고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 정책을 지휘·감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재판은 첫 심리 시작 이래 11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6차례의 공판기일, 재판부 교체 등을 거치며 공전을 거듭해 왔다. 이날 결심공판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