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외무성 "美의 테러국 지정은 정치적 도발, 단죄할 것" 발끈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09:24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09:24

"테러왕초 美의 재판관 행세는 적반하장"
"북미대화 창구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자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정치적 도발이라며 "단죄할 것"이라고 5일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 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6월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발표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면서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테러의 온상이며 왕초인 미국이 '테러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조미(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은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감투를 계속 씌워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이는 대화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모독이고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으로 조미대화의 창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일련의 반응은 새로운 일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그간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때마다 매체를 활용해 '대미비난전'을 펼쳐왔다.

미국은 지난 199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처음으로 지정했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이 주된 이유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일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 수출관리 법규에 따라 ▲무기 수출 금지 ▲테러 전용 가능성 품목 수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더불어 ▲일반 특혜 관세제도 적용 금지 ▲수출입 은행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차관 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도 뒤따른다.

이와 함께 테러지원국이라는 '낙인'은 국제사회에서의 외교활동에 있어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미국은 지난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9년만인 2017년 11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에 피살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