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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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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태국서 만난 아베와 악수만…4개월만의 재회
'한국당 영입 보류' 박찬주, 오늘 기자회견...황교안, 총선기획단 출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갈라만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깜짝 조우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현지시각·한국시각 오후 9시)부터 9시40분까지 태국 방콕의 아세안+3 정상회의장 내 1층 만찬장에서 진행된 갈라 만찬에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갈라만찬은 공식적인 의전 행사라기보다 본회의를 앞두고 서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는 다소 편안한 분위기의 만찬입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4개월 여만에 이뤄진 만남은 시간에 딱 맞춰 입장한 아베 총리 탓에 악수 후 간단한 단체 사진을 한 장 남기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깊은 대화나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두 정상의 짧은 만남에도 각국 언론들이 굉장히 비중있게 보도를 다뤘다고 하니 지금의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얼마나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엿볼 수 있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미국‧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어제 갈라 만찬에 이어 오늘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아베 총리와 조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 깜짝 회담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의 인사영입이 논란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한국당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언론에 미리 보낸 회견문에서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고 싶다며 정계 진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장은 지난달 31일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사로 인재 영입 명단에 올랐다가 당내 반발이 일자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3국서 아베 총리와 만나긴 만났는데'...[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태국 방콕 돈무앙 군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2019.11.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검찰 "'타다 기소 방침' 靑에 보고 · 논의했다"/ SBS
검찰이 최근 타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에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이 성급했다는 비판을 이어서 내놨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 한 달 전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고 그때 온 요청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반박을 내놨다.

스틸웰 美차관보 내일 방한…지소미아·방위비 보따리 푼다/ 뉴스핌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방문하는 가운데 그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아시아 순방 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방한에 앞서 그는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찾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번 방한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 ICBM 이동식 발사 어렵다?… 기본 팩트도 모르는 靑안보라인/ 조선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1차장의 지난 1일 '북한 옹호'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 실장 등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감싼 것을 넘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군은 3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美에 중재 요청… 기류 바뀔지는 미지수/ 세계일보
외교부는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데이비스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2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에서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한·일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딱 잘라 말한 미국 "韓日 중재도 심판 역할도 안할 것"/ 조선일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와 조셉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 대사가 2일 일본 언론과 연쇄 인터뷰를 갖고 나란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지소미아 유지는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 문제'이며,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연계해서 미국에 중재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5일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등이 잇따라 방한하면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 영입 보류' 박찬주, 오늘 기자회견...황교안, 총선기획단 출범/뉴스핌
당내 반발로 '인재영입 1호' 명단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류 결정 이후 논란이 된 갑질 논란과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與 "원안 사수" vs 野 "선심성 예산 삭감"... 본격 예산전쟁 돌입/뉴스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500조원대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번 주부터 한 달 간 본격 진행된다. 여당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안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4일 지난달 30일에 이어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5일과 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황교안, 박찬주 영입 강행 계획…"내부에서 총질 말라"/한겨레신문
쇄신 없는 인재 영입으로 당 안팎의 비판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번주 총선기획단 출범, 2차 인재 영입 환영식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에 이은 '인재 영입 자충수'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황교안 대표가 위기를 돌파하고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당내 자신을 흔드는 이들을 겨냥해 "내부 총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與, 하위20% 평가때 불출마자 제외… 총선 물갈이폭 커진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선거대책위원회'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범위 넓히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12월 국회의원 최종 평가에서 '하위 20%'를 선정할 때 전체 모수에서 총선 불출마자를 제외하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현재 기준 민주당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불출마자거나 쇄신 대상자가 되는 셈이어서 현역 의원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日언론과 인터뷰 "한국내 여론 납득시킬 징용배상 법안 만들어"/조선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일본 반응을 살펴본 후 국회에 제출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단독]황교안, 영입 논란속 이번주 2차발표 검토/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 인재 영입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다시 2차 인재 영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3일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이번 주 후반 2차 인재 영입 발표를 할지 검토 중"이라며 "다만 1차 인재 영입 논란으로 발표를 미루자는 의견도 있어 명단 공개 시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유승민 의원 "보수 통합?…한국당 완전 해체하고 새 집 지어야"/한국경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보수 야권 통합의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의 완전 해체와 개혁 보수를 기치로 한 '새집 짓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최근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모습 그대로 그냥 합쳐서는 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완전히 새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떠나고 백경훈은 인맥 논란…꼬이는 한국당 인재 영입/중앙일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인 건 황교안 대표 취임(2월 27일) 직후부터였다. 3월 황 대표는 "이길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며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렸다. 전국 당협위원장들로부터 추천 인재를 그러모아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것도 이즈음부터다. 하지만 8개월여 만에 나온 첫 결과물은 외려 파열음을 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1차 인재 발표'(10월 31일) 하루 전날, 당 최고위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 '리더'들의 흠집 난 리더십…목소리도 사라졌다/경향신문
여야 당 대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책임론에 휩싸이며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 '조국 대전'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청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연이은 장외 집회로 '국회 발목잡기'라는 지적과 함께 최근 외부인사 영입 문제까지 구설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분당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국 데스노트 제외',밀실 영입 논란에 휩싸였다. 

"원안 고수" "원천 무효" '중재 헛발'…한 걸음도 못 나아가는 '패스트트랙'/경향신문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3일 현재 한 달 남겨두고 있지만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뜸들이는 황교안… 총선 5개월 앞인데 보수통합 지지부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과제로 보수통합이 꼽히지만 당 지도부 주도의 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총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만남 제의에 응답하지 않으면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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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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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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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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