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확 줄인다…드론 28대 동원해 집중감시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3

국내저감·국민건강 등 5대 분야 20조 투입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5% 감축
석탄발전 가동중단…5등급 차량운행 제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 드론‧비행선을 띄우는 등 배출 사업장에 대한 날선 감시에 나선다. 또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이 중단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국내저감·국제협력·국민건강 등 5대 분야에 20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등 정부와 민간위원은 1일 이낙연 국무총리·문길주 민간공동위원장 공동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보면, 올해 겨울철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이 투입돼 강력한 배출저감 감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차량 14대(현재 4대), 드론 28대(현재 7대), 분광학 장비 1식(신규), 비행선 2대(신규)를 확충키로 했다.

즉,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통해 배출 사업장 등의 감시망을 넓힌다는 계산이다. 100개소 규모의 자발적 배출저감 사업장에 대한 추가 협약도 이달 체결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1 leehs@newspim.com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한 석탄발전 가동중단도 최대한 추진키로 했다. 세부 방안은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때 최종 확정된다.

수도권의 경우는 12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한다. 불법 소각이 많은 농촌의 경우는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처리가 이뤄진다.

아울러 유치원·학교 전(全)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된다. 어린이집 6000개소(전체의 15%)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34만명)·옥외근로자(19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조기 지급한다. 농·어업인 대상 행동매뉴얼 배포(10만부)와 교육도 실시한다.

지하역사 등 6000개소(13%)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점검한다. 현행 3일 단위의 미세먼지 예보는 주간 단위로 확대(11월)된다.

종합계획으로는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20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가 강화된다. 당장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되고, 권역 내 사업장의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 4톤, 황산화물(SOx) 4톤, 먼지(TSP)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이 기존 수도권 407개 사업장에서 4개 권역 약 1094곳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도 내년 6000개소(2024년 1만8000개소, 사업장 자부담 10%)에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도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에 대한 점진적인 조정방안이 검토된다.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 지정과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구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앞두고 관계자와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19.11.01 leehs@newspim.com

발전부문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2021년 내 삼천포 1·2, 보령 1·2, 호남 1·2호기)을 앞당긴다.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한·중 협력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분산적으로 추진한 각종 협력사업이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 발전시킨다.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1979년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1991년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사례와 같이 동북아지역 대기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이 연계된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이 구축된다. 위성 발사는 내년 예정이다. 미세먼지 예보정확도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해 계획기간 동안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대책과 계획 수립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등 동참과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 겨울도 대기정체가 오래 지속되면 미세먼지가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이 올 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오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이고 오후가 되면 보통 수준으로 차차 나아질 예정이다. 2019.11.01 alwaysame@newspim.com

judi@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미세먼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낙연 총리 저감 배출 국민건강 소통 특별대책 고농도 드론 비행선 석탄발전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미국 소비재 기업 실적, 2020년 이후 가장 부진

빅테크 프리미엄과 AI 회의론이 바꾼 판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