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전히 정부 서비스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과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론이 강조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6대 과제를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으로 꼽았다.

[사진=행안부 제공]

◆ '종이증명서는 이제 그만'...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앞으론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꾼다. 그동안은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부는 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2개 분야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 '민간과 함께 혁신'...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미국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해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공공서비스를 오픈API(타 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호출·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하는 것)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해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 포털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기활용이 어려운 국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공무원 사무실 사라진다'...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아울러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이를 자유롭게 할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