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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요금·왓츠앱세금, 칠레 젊은이들 분노에 불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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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이었다. 레바논에서는 왓츠앱 메신저 사용에 부과한 하루 20센트의 세금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난데없는 물파이프 세금이었다. 인도에서는 양파값이었다.

최근 수 주 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로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예고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의를 잊은 부패한 정치 엘리트 집단'을 향해 분노의 함성을 내질렀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촉발시킨 시위로 칠레 곳곳이 아수라장이다. 2019. 10. 23.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각국의 시위가 각기 다른 원인과 양상을 띠고 있지만 모두 하나의 특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부패한 소수 정치 엘리트가 뻔뻔하게 부를 독식하는 동안 젊은 세대는 하루하루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안보 컨설팅업체 수판그룹의 알리 수판은 "새로운 세대는 정치·경제 엘리트의 부패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에 직면한 각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칠레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오아시스"라고 자랑하며 "포퓰리즘과 민중 선동에 지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튿날 시위대가 공장들을 공격하고 전철역에 불을 지르고 슈퍼마켓을 약탈하는 등 수십년 만에 최대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했다. 지난 23일까지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피녜라 대통령은 "강력하고 무자비한 적에 대한 전쟁"까지 선포했다.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2013년 세이셸 제도의 호화 리조트에서 비키니 모델에게 1600만달러(약 188억원) 상당의 선물을 줬던 사실이 뒤늦게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주 메신저 프로그램 왓츠앱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수십 년 간 불평등과 경제성장 정체, 정치인들의 부패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혁명!'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 나왔다.

레바논은 공공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3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37%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난이 심한 데다 전기와 깨끗한 식수, 인터넷 서비스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오랜 긴축정책에 의해 중산층이 사라지고 상위 0.1%의 부자들이 국민소득의 10분의 1을 차지하며 국가 자원을 흥청망청 탕진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새로운 세금 부과를 하겠다는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시위대가 자욱한 체루가스에 휩싸여 있다. 2019.10.18.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각국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시위가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시위는 지속적으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 심각한 빈부격차, 청년실업률 상승 등이 좌절된 꿈을 지닌 새로운 세대를 양산해내면서 최근 시위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확산이 정체되면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정부를 변화시킬 방법은 시위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위가 증가할수록 성공 확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에리카 체노웨스 하버드대 정치과학 교수는 20년 전만 해도 정치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의 70%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풀뿌리 운동이 정치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추세가 바뀌어, 시위를 통해 목표한 변화를 이끌어낼 확률이 30%로 떨어졌다.

시위 증가와 성공 확률 하락은 서로 맞물려 있다. 시위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산만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시위의 양상이 더욱 거칠어지면서 요구를 관철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시위는 처음의 중대성을 상실하고 그저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 돼 버린다고 NYT는 분석했다.

중동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학장은 "미국처럼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로 직결되는 국가에서는 낡은 정치질서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선거에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반이민 후보들의 승리로 표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국가에서는 대대적인 시위라는 형태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각한 빈부 격차에 시달리고 있는 칠레에서 지난 6일(현지시간)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시위대가 각종 집기를 모아 불에 태우고 있다. 2019.10.22.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 시위 열풍이 한 가지 테마로 설명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이그나티에프 센트럴유러피언대학 총장은 지난주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한 정치인들에 중형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50만명 이상이 바르셀로나 거리로 나선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바르셀로나 시위는 "특정 사안과 명분을 가진 정치적 시위이지 분노를 표출하는 장이 아니다"며 "각국의 시위는 모두 다르며 '정신없는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각국의 시위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동의 시위는 2011년 중동 전역에서 발발한 반정부 시위 '아랍의 봄'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시위는 과거처럼 종파와 이념에 연연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랍의 봄 당시 군중이 특정 독재자의 목을 원했던 것과 달리, 현재의 시위대는 정치 엘리트 전체를 비난하고 있다.

레바논의 22세 여성 다니 야쿱은 "'그들'은 도둑질을 하면서 아닌 척 한다. '그들'이 아니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고 외쳤다. 그는 음악 교사가 되려 했지만 정치적 연줄이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날의 시위는 분명 단점도 있다. 과거의 풀뿌리 운동은 느리지만 탄탄한 지속성을 보인 반면,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시위대가 모이지만 흩어지는 것도 그만큼 빠르다. 또한 독재 정권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선전 활동을 펼치고 혼란스러운 정보를 내보내 시위대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시위의 빈도는 늘었지만 이를 전면적인 반대 운동으로 키우려면 더욱 확실한 명분과 조직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위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으고 끈질기게 지속할 원동력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도에서는 양파값 폭등으로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펼쳤지만 시시하게 끝나버렸다. 국민들의 불만을 한 군데로 집결시킬 채널이 부재했던 탓이다. 인도의 야권은 분열돼 있고 인도 특유의 신분제도 카스트와 종교 갈등이 여전히 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독립을 주도했던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들에게 징역 9~1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카탈루냐 전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촉발됐다. 2019.10.21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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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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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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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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