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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요금·왓츠앱세금, 칠레 젊은이들 분노에 불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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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이었다. 레바논에서는 왓츠앱 메신저 사용에 부과한 하루 20센트의 세금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난데없는 물파이프 세금이었다. 인도에서는 양파값이었다.

최근 수 주 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로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예고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의를 잊은 부패한 정치 엘리트 집단'을 향해 분노의 함성을 내질렀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촉발시킨 시위로 칠레 곳곳이 아수라장이다. 2019. 10. 23.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각국의 시위가 각기 다른 원인과 양상을 띠고 있지만 모두 하나의 특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부패한 소수 정치 엘리트가 뻔뻔하게 부를 독식하는 동안 젊은 세대는 하루하루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안보 컨설팅업체 수판그룹의 알리 수판은 "새로운 세대는 정치·경제 엘리트의 부패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에 직면한 각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칠레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오아시스"라고 자랑하며 "포퓰리즘과 민중 선동에 지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튿날 시위대가 공장들을 공격하고 전철역에 불을 지르고 슈퍼마켓을 약탈하는 등 수십년 만에 최대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했다. 지난 23일까지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피녜라 대통령은 "강력하고 무자비한 적에 대한 전쟁"까지 선포했다.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2013년 세이셸 제도의 호화 리조트에서 비키니 모델에게 1600만달러(약 188억원) 상당의 선물을 줬던 사실이 뒤늦게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주 메신저 프로그램 왓츠앱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수십 년 간 불평등과 경제성장 정체, 정치인들의 부패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혁명!'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 나왔다.

레바논은 공공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3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37%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난이 심한 데다 전기와 깨끗한 식수, 인터넷 서비스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오랜 긴축정책에 의해 중산층이 사라지고 상위 0.1%의 부자들이 국민소득의 10분의 1을 차지하며 국가 자원을 흥청망청 탕진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새로운 세금 부과를 하겠다는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시위대가 자욱한 체루가스에 휩싸여 있다. 2019.10.18.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각국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시위가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시위는 지속적으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 심각한 빈부격차, 청년실업률 상승 등이 좌절된 꿈을 지닌 새로운 세대를 양산해내면서 최근 시위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확산이 정체되면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정부를 변화시킬 방법은 시위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위가 증가할수록 성공 확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에리카 체노웨스 하버드대 정치과학 교수는 20년 전만 해도 정치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의 70%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풀뿌리 운동이 정치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추세가 바뀌어, 시위를 통해 목표한 변화를 이끌어낼 확률이 30%로 떨어졌다.

시위 증가와 성공 확률 하락은 서로 맞물려 있다. 시위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산만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시위의 양상이 더욱 거칠어지면서 요구를 관철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시위는 처음의 중대성을 상실하고 그저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 돼 버린다고 NYT는 분석했다.

중동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학장은 "미국처럼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로 직결되는 국가에서는 낡은 정치질서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선거에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반이민 후보들의 승리로 표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국가에서는 대대적인 시위라는 형태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각한 빈부 격차에 시달리고 있는 칠레에서 지난 6일(현지시간)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시위대가 각종 집기를 모아 불에 태우고 있다. 2019.10.22.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 시위 열풍이 한 가지 테마로 설명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이그나티에프 센트럴유러피언대학 총장은 지난주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한 정치인들에 중형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50만명 이상이 바르셀로나 거리로 나선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바르셀로나 시위는 "특정 사안과 명분을 가진 정치적 시위이지 분노를 표출하는 장이 아니다"며 "각국의 시위는 모두 다르며 '정신없는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각국의 시위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동의 시위는 2011년 중동 전역에서 발발한 반정부 시위 '아랍의 봄'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시위는 과거처럼 종파와 이념에 연연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랍의 봄 당시 군중이 특정 독재자의 목을 원했던 것과 달리, 현재의 시위대는 정치 엘리트 전체를 비난하고 있다.

레바논의 22세 여성 다니 야쿱은 "'그들'은 도둑질을 하면서 아닌 척 한다. '그들'이 아니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고 외쳤다. 그는 음악 교사가 되려 했지만 정치적 연줄이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날의 시위는 분명 단점도 있다. 과거의 풀뿌리 운동은 느리지만 탄탄한 지속성을 보인 반면,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시위대가 모이지만 흩어지는 것도 그만큼 빠르다. 또한 독재 정권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선전 활동을 펼치고 혼란스러운 정보를 내보내 시위대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시위의 빈도는 늘었지만 이를 전면적인 반대 운동으로 키우려면 더욱 확실한 명분과 조직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위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으고 끈질기게 지속할 원동력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도에서는 양파값 폭등으로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펼쳤지만 시시하게 끝나버렸다. 국민들의 불만을 한 군데로 집결시킬 채널이 부재했던 탓이다. 인도의 야권은 분열돼 있고 인도 특유의 신분제도 카스트와 종교 갈등이 여전히 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독립을 주도했던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들에게 징역 9~1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카탈루냐 전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촉발됐다. 2019.10.21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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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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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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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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