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재용 부회장, 남은 공판 모두 참석...'총수' 역할도 계속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2:15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4:06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후 첫 공판...재판부, 향후 두차례 공판 예고
재판부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할 일 해달라" 당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앞으로 두 번 더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공판과 상관 없이 삼성 총수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출석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첫 번째 기일인 다음달 22일에는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하고, 두 번째 기일인 12월6일에는 양형 판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8월29일, 대법원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열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총 86억의 뇌물을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항소심이 인정한 뇌물액은 36억원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인정된 뇌물 등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나면 이 부회장이 앞선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을 마치면서 이 부회장에게 "재판결과에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앞으로 남은 공판과 상관 없이 현장경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에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총수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