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용 부회장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09:45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4: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지난 8월 이 부회장 뇌물공여 액수 추가인정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뇌물액 어떻게 인정할지가 관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 인사만 한 후 별다른 말 없이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위해 출석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필과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을 깼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쟁점은 재판부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뇌물액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재수감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등이 경영 승계 작업 일환으로 최 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 등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2심이 판단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건넨 자금이 회삿돈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판단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50억원가량이 추가 뇌물로 인정되더라도 최 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에 따라 감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뇌물을 강요당한 것으로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이 이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성 뇌물 70억원을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답한 '소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이 부회장 또한 이러한 점이 고려된다면 유·무죄 판단 이후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