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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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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경심 구속에 "조국 물러났는데...입장 밝힐 것 없다"
文의장, 스페인 국왕 접견…"인적·경제·문화교류 결실 기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을 조속히 타개할 양국 간의 소통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영입 인재 1호'이자 초선인 표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책임지겠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좌)가 2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0.2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아베 "韓, 국가간 약속 지켜 관계개선 계기 만들어주길"...이낙연 총리와 20분간 회담/뉴스핌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전 11시 경 시작된 두 총리의 회담은 약 20분간 진행돼 당초 예정(10분)보다 길어졌다.

오늘부터 軍 드론 운용 쉬워진다…민간 드론처럼 안전성 검증 생략/뉴스핌
앞으로 군의 드론 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최대 이륙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무장을 하지 않은 군용 드론의 경우엔 민간 기준을 적용, 안전성 검증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경화, 北 김계관 성명에 "정상 간 신뢰표명 긍정적으로 평가"/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미대화 의지를 표명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靑, 정경심 구속에 "조국 물러났는데...입장 밝힐 것 없다"/뉴스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만큼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대통령·부처 간 엇박자 심각…52시간제 보완, 사전조율 안돼"/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갑작스러운 정책 지시로 정부 부처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갈수록 심가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부와 조율되지 않은 채 언급된 정시 확대 문제도 그렇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지시도 고용노동부와는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종합] 아베 "韓, 국가간 약속 지켜 관계개선 계기 만들어주길"...이낙연 총리와 20분간 회담/뉴스핌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전 11시 경 시작된 두 총리의 회담은 약 20분간 진행돼 당초 예정(10분)보다 길어졌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래 1년 만이다. 회담에 앞서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악수를 나눴다.

황교안 "북핵폐기·한미핵공유로 통일 대한민국, G5 넘어 G2 전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미 핵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당표' 안보·외교·통일 정책인 '국민 중심 평화론', 이른바 '민평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신뢰 정착과 성숙된 통일 기반을 토대로8000만 겨레가 하나되는 감격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2030년 G5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뤄낼 자유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역동적 에너지가 결집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5를 넘어 G2의 초일류 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文의장, 스페인 국왕 접견…"인적·경제·문화교류 결실 기대"/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을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스페인 국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내년 우리의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인적교류, 경제협력, 문화교류 이런 모든 측면에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번 방한이 스페인 국왕으로선 23년 만의 방문이라고 들었다"며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어제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만찬, 오늘 비즈니스 클럽 포럼 경제인 대상 오찬과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 여러 일정에 의미가 있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표창원 "최악 국회 책임지겠다…총선 불출마" 선언/더팩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4일 표 의원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며 "저는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구속에 사과 한마디 없는 당청…"民心 안중에 없나"/문화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보호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사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 교수 구속 이후에도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민심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되레 일부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을 옹호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부, 정시확대 거둬들여야…학종 공정성 제고에 주력"/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과 관련, "정부는 정시 확대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한 줄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구조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 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며 "지금 정부가 주력할 일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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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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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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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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