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당, 외교안보정책 '민평론' 발표..."완전한 북핵폐기·한미동맹 복원"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1:28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1:28

황교안 "외교는 고립무원·통상외교는 실종"
지소미아 종료 철회·통상외교 강화도 주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완전한 북핵폐기,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한국당 외교안보 종합정책을 내놨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중심평화론(민평론) -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를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고 통상외교는 실종됐다. 외교가 경제에 짐을 지우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보정책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정책 △자유와 평화의 더 큰 한반도를 한국당의 새로운 한반도 전략으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목표로 완전한 북핵폐기,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 한미 연합군사훈련 복원,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폐기, 美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경제통상 정상외교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10.1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자유한국당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 -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 발표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 바람 앞의 촛불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북핵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미사일과 방사포를 11번이나 발사했습니다. 최악의 북한 인권상황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고,통상외교는 실종됐습니다. 외교가 경제에 짐을 지우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내놓는 '국민 중심 평화론 민평론, 자유와 평화의 G5 전략'은 안보, 외교, 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자유와 평화, 행복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한반도 전략을 공개합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보정책입니다. 우리 안보정책의 최종목표는 완전한 '북핵폐기'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굴종적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국방전력을 확보해서 국민이 안심하는 튼튼한 국방을 이루겠습니다. 당당하고 믿을 수 있는 안보정책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정책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당당한 한미관계를 토대로,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습니다. 단호하고 실리있는 한일관계와 당당한 한중관계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자유와 평화의 더 큰 한반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굴종적 가짜 평화만 불러왔습니다. 당당한 자유와 평화의 통일정책으로 진짜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확대를 목표로,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2030년 자유와 평화의 G5를 이루고, 통일 대한민국 G2시대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평론'은 안보, 외교, 통일 분야 각 이슈별로, 정확한 진단과 우리의 비전, 그리고 목표를 이뤄갈 과정을 담았습니다.

첫째, 평화 지킴이 안보정책입니다. 우리 안보정책의 최종 목표는 북핵 폐기입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는 어떠한 평화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론과 아마추어 촉진자론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펀더멘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과 감상적 민족주의를 틈타,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총선용 남북대화, 이벤트용 미북대화로는 북핵 폐기를 이뤄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제반 조건을 성숙시키면서 실효적 미북대화를 견인하겠습니다.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굴종적 안보정책은 대한민국 국방을 허물고 한반도 평화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문재인 정권은 불평등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무시한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으로 우리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남북군사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국방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국방개혁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는 국방개악입니다. 국방 정치화와 국방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기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병력을 감축하고 정신전력마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힘을 갖춘 튼튼한 국방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예강군, 첨단전력, 민군상생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새 틀을 짜겠습니다.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세적 新작전 개념도 확립하겠습니다. High-Low Mix의 맞춤형 국방개혁으로 믿음직한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국익을 지키고 확장하는 외교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외교정책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의 궤도 이탈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경제 국익도, 안보 국익도, 모두 훼손하는 부실 외교정책의 결정판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겠습니다. 현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통상 마찰, 방위비 갈등, 전시작전권 문제 등 한미 간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익 수호를 위해서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역주행 외교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드 갈등, 미세먼지, KADIZ 침범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국익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굴욕적 대중정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상호호혜적인 당당한 한중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GSOMIA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안보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국의 우리 국익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북핵폐기 전략대화,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 양국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통상외교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통상외교를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나고 글로벌 통상전쟁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서 2030년 G5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성장잠재력이 큰 해외 경제권과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는 등 지구촌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통상외교 전문 역량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종된 경제통상 정상외교 복원을 위해 정부에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습니다. 총력 통상 체제를 정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자유와 평화의 더 큰 한반도로 나아가는 통일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적 가치인 '자유'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환상적 대북관과 굴종적 대북정책 뿐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통일정책과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북한주민 맞춤형 지원도 펼쳐가겠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통일을 이루는 길은 결국 헌법질서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념편향적 대북정책 폭주와 자신들만의 통일 논의 독점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바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목표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북녘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 통일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질서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우리 겨레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행복과 번영의 더 큰 한반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통일의 마스터플랜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념정책으로 남남갈등을 확산시키고, 통일 역량까지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 자유와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낼 자유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역동적 에너지가 결집된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5를 넘어 G2의 초일류 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민평론'은 국민과 함께, 미래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위선과 과거에 매몰되어 한반도 퇴행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권 안보정책, 이렇게 다릅니다. 퍼주기 경협이 아닌 완전한 북핵폐기, 일방적 무장해제가 아닌 상호주의 군사합의, 포퓰리즘 국방개악이 아닌 힘을 갖춘 튼튼한 국방,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겠습니다!

외교정책의 방향과 목표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미동맹 강화, 새로운 동북아 안보질서 견인, 통상외교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 대한민국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통일로 나아가는 길, 통일의 최종 목표 지점,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십시오. 굴종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번영의 통일 시대로! 자유한국당이 위대한 통일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는 대장정, 자유한국당은 3단계 실효적 통일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1단계 평화 조성, 북한의 핵폐기에 맞춰 단계별 대응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단계 평화 추진,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3단계 평화 제도화, 남북간 신뢰 정착과 성숙된 통일 기반을 토대로 드디어 통일 대한민국의 문을 열게 됩니다. 8천만 겨레가 하나되는 감격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를 넘어,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진짜 평화로! 이제 자유한국당, 평화의 대전환,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합니다!

국민중심!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익중심! 더 큰 한반도를 향해 달리겠습니다!
헌법중심! 자유와 평화,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30 자유와 평화의 G5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의 G2 시대를 향해,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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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