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홍남기 부총리 "국고보조사업 제로베이스에서 존폐 검토"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1:52

귀국 직후인 22일 긴급 간부회의 개최
"이·불용 빈번한 사업도 존폐 재검토"
"서비스산업혁신 기획단 신속히 구성"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최종 논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1~2월에는 예산을 다 못쓰는 일이 빈번한 사업과 관성적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2019.10.22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해외 출장시 세계경제 동반 둔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체감했다"며 "현재 경기 하방압력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남은 기간동안 가용정책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이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4분기 재정운용이 관건이며 올해 중앙·지자체·교육청 등의 이불용을 최소화하여 제2추경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구조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도 1~2월에는 반복적 이불용 발생사업과 관성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신속히 '서비스산업혁신 기획단' 및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파급력이 큰 핵심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활력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10월 국회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당부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적용 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2시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의 경우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