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논문 끼워넣기’ 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 강원대 부정 편입학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2:42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2:42

교육부, 부당 공동저자 논문 편입학 활용 확인..취소 통보
15개 대학 특별감사서 7개교11명 교수 연구부정 확인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서울대학교 이병천 교수(수의대)가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올리고, 이 논문을 아들의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최종 확인했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조치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별감사 대상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이 중 전북대는 지난 7월 감사결과를 앞서 발표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특별감사 결과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7개교이다. 관련된 교수는 연세대 3명, 서울대·성균관대 각 2명, 전북대·부산대경상대·중앙대 각 1명 등 11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홍군 기자] 2019.10.17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이병천 교수가 고3 수험생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교수의 자녀가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학시 활용한 사실을 이번 특별감사에서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해당 학생이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 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최근 조카 2명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부는 검찰 등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3건에 공저자로 등재한 같은 대학 K교수는 자녀가 해당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녀가 고교 재학 중 참여한 다른 논문이 있는 사실을 확인해 서울대에서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 확인했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5월~9월) 등을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 확인된 논문 549건과 이번에 새로 확인된 245건 등 794건의 미성년 논문에 대한 종합적 검증 결과와 후속조치를 과학기술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한 뒤 최종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이지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으로 연장 조치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