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대전교육청, ‘공공형 학력인정시설’ 운영비 절반씩 분담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6:44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 6일 앞두고 교육청 시 제안 수용
이상현 위원장 “시간 촉박한데 행정적인 절차 지연되면 안 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놓고 대전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대전시교육청이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절반씩 분담하기로 16일 결정했다. 본지 보도 이후 이틀 만에 대전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되돌린 셈이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로 갈등을 빚었다.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시와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갑작스레 철회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교직원 1인당 인건비 130만원과 교육과정운영비 50%를 지원하는 사립 학력인정시설 예지중고등학교와 조건이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시 제안대로 운영비를 포함해 5대5로 분담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설립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하지만 만학도와 대전시의회가 교육청에 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본지가 10월 14일 ‘대전시‧대전교육청 ‘공공형 학력인정시설’ 운영비 놓고 대립’ 기사를 보도하자 교육청은 16일 시에 보낸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분담에 대한 안건’ 공문에 ‘운영(신규)과 관련하여 운영비에 대해 5:5로 분담’이라는 문구를 적시했다.

시가 교육청 제안을 수용하면 오는 22일 열릴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라간다. 이날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이를 합의하면 내년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16억2268만원 가운데 고등학교 수업료 4억4112만원을 제외한 11억8155만원에 대해 각각 5억9077만원을 분담한다.

‘만학도를 위한 평등교육 추진위원회’ 이상현 위원장은 “늦었지만 교육청이 시와 운영비 분담 관련해 타협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데 행정적인 절차가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된다. 내년 개교가 무산되면 우리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