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15일 광주 북구 전남대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학 재정위기 등 고등 교육 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혹독한 대학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다수 대학들이 재정 위기를 맞이했다”며 “수년 내 대학 입학생이 12만명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는 만큼 앞으로 대학 재정의 어려움과 교육여건의 악화, 교육의 질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역대학의 입학생 급감이 집중돼 향후 5년간 40%가 문을 닫거나 과반수에 가까운 정원 감축으로 버텨야만 한다”며 “총체적인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가오는 3주기 대학 역량 진단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 방식의 정책을 전면 재고하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해야 마땅하다”며 “고등 교육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던 공약을 이행하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재정 위기를 외면하고 3주기 대학역량 진단을 감행한다면 지역 대학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고등교육의 적폐 청산을 위해 대학의 민주화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국 고등교육의 약 12%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와 전라지역의 대학들 역시도 재정적 한계와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며 “차질 없는 예산배정과 함께 흔들림 없이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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