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협상 또 흔들린다...中"12월 관세철회" vs 美"합의 없으면 부과"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4:57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를 이뤄낸지 불과 며칠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식 합의문 서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국은 지난 10~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 이른바 스몰딜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중국이 정상들의 회동 전 미국의 12월 추가 관세 철회를 원한다는 보도와 함께 관세 시행 가능성을 거론한 스티븐 므누신의 재무장관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양국 간 마찰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몰딜'에도 美·中 입장차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회동을 마친 뒤 양국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의 400~5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입과 미국의 추과관세 부과를 보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당초 15일부터 25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다만, 미국은 12월 15일로 예고된 중국산 재화 1600억달러 규모에 대한 15% 관세 부과 방침은 철회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금융 서비스, 환율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무역합의 서명식 전 추가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12월 미국의 추가 관세 철회를 원하고 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보도가 협상 최종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 측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대중 추가 관세를 철회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협회의 후 지안궈 부회장은 블룸버그에 미국이 내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무역 합의를 원한다면 12월 추가 관세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국이 비록 스몰딜을 성사시켰지만 정상들의 성명식이 있기 전까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양국이 1차 무역합의를 순조롭게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12월에 예고한 대로 대중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대를 갖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세는 발효될 것이다"라며 경고하며 "나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서화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또 추가 협의를 위해 금주 미중 차관급 전화 통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주에는 자신과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 부총리와 통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추가 협의 과정에서 환율 협정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두고 양국 간 마찰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미네소타주로 떠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협상 불확실성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아시아 혼조

스몰딜 성사에도 불과하고, 추가 관세를 둘러싼 양국의 미묘한 온도차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14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장을 연출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1% 내린 2만6787.36포인트에 마감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0.14% 하락한 2966.15포인트로 장을 마쳤으며, 나스닥종합지수도 0.10% 떨어진 8048.65포인트에 하루를 마쳤다. 

스파르탄 캐피탈 증권의 피터 카르딜로 수석 시장 경제학자는 CNBC에 "투자자들이 (미중 간) 합의를 다시 평가하고 있다"면서 "협상에서 돌파구는 마련됐지만 아직 서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석했다. 

로드리고 캐트릴 내셔널호주은행(NAB) 선임 환율전략가는 투자자 노트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서 마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시장이) 신중한 분위기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캐트릴 전략가는 이어 "중국은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더 많은 협상 시간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간밤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와 다르게 말했다"며 양국의 입장차가 잔존한다고 평가했다.

전날 스몰딜 소식에 랠리를 펼쳤던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협상이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혼재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53% 내린 2991.90포인트로, 상하이와 선전증시에 상장된 대형주를 모아 놓은 CSI300지수는 0.42% 하락한 3936.46포인트로 오전장을 마쳤다. 

홍콩 항셍지수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2시 7분 기준 0.13% 내린 2만6484.75포인트에서 호가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간 일본의 닛케이225종합지수는 1.84% 상승한 2만2201.04엔을 지나고 있다. 

다우존스 지수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