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국감] 김학규 원장 "공시가격 산정기준 공개 여부, 국토부와 협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6:23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6: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국토교통위 국감서 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도마 위'
김학교 원장 "공시가격 산정기준 공개, 국토부와 협의해 결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14일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보유세 등 국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만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leehs@newspim.com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공시가격은 국가 표준"이라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종류별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근거가 궁금해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이에 대해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크게 늘었는데 어떻게 산출되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승복을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산정하는 저울이 흔들리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며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관련 이의 신청은 2015년보다 50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국정감사 개시 전 업무보고에서 “가격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체 가격 검증체계 강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