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10일 시작...中 '스몰딜' 목표에 이상기류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5:34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하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미국은 인권 문제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며 '포괄적 합의'를 시도하는 반면, 중국은 산업보조금 등 핵심 사안은 뺀 채 '부분적 합의'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양측의 접점 찾기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양측의 차관급 협상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는 보도가 전해져 고위급 담판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 측 고위급 협상단의 방미 일정이 단축됐다는 소식도 나왔다.

◆ "차관급 협상, 별다른 소득없어...中, 핵심의제 논하지 않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10일 고위급 무역담판의 의제를 정하기 위해 지난 7~8일 워싱턴DC에서 차관급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이 차관급 회담에서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과 지식재산권 보호만 의제로 언급했을 뿐,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 온 기술 강제이전과 산업보조금 개선 문제는 뺐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관세 조치와 관련해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의 방미 일정도 축소됐다고 SCMP는 보도했다. 당초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은 10~11일 협상 일정에 맞춰 미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으나 10일 하루만 머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中, 산업보조금 개선 등 제외한 스몰딜...美관세만 피하자"

이같이 양측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이번 고위급 협상에 대한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입이나 금융시장 개방 등 갈등이 적거나 이미 국내적으로 추진 중인 분야에 한해 부분적인 합의, 이른바 '스몰딜'을 이뤄내고 싶어한다.

지난 6일 블룸버그통신은 류 부총리가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이나 '정부의 산업보조금'과 관련한 약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권의 탄핵 조사로 수세에 몰린 점을 이용해 산업보조금 등 자국 정책에 중요한 사안은 빼고 협상을 타결해 미국의 15일 관세 인상과 12월 15일 추가 관세는 피해보겠다는 심산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오는 15일 25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20%를 30%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12월 15일 약 175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지난 9월 3000억 달러 규모 수입품 가운데 1차분으로 1250억여 달러 어치 물품에 부과)를 매길 예정이다.

중국이 농산물 수입 확대를 제안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 사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보도가 고위급 협상 개시 막판까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연간 약 2000만t에서 3000만t으로 늘리겠다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9일 보도했다.

작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규모는 1664만t으로, 미국과 무역전쟁 이전 수준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관세 조치는 보류해달라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 美, '포괄적 합의' 원해...인권 문제까지 압박카드로

하지만 이번 고위급 협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 금지 △산업보조금 축소 및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과의 부분적인 무역합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크고 좋은 거래를 원한다"며 중국이 노리는 스몰딜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유린 행태를 카드로 포괄적 합의를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7일 상무부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등 소수 무슬림족에 대한 반인륜적인 처우로 28개 중국 기업 및 기관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8일 국무부는 소수민족 억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공산당 간부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까지 카드로 꺼내들며 포괄적 합의의 고삐를 단단히 죈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해 에릭슨·노키아 등 유럽 경쟁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도 흘리면서 여러 방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FT는 8일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 국영은행들이 화웨이에 제공하는 조건과 맞먹는 수준으로 노키아와 에릭슨 등 유럽 통신장비업체들에 신용 한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이같은 팽팽한 줄다리기로 이번 고위급 협상이 '노 딜'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류 부총리에 '특사' 직함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중국 대표단의 스몰딜 고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사 직함이 빠진다는 것은 류 부총리가 지도부로부터 특별하게 위임 받은 권한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류 부총리가 스몰딜 방침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