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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방사청 “F-35A 스텔스 전투기 현재 8대 도입…연내 5대 추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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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사업도 정상 진행…인니 미납금 문제는 협의 지속”
“3000톤급 잠수함 국내개발 ‘장보고-Ⅲ’, 시험평가 및 체계개발 단계”
“군 정찰위성 자체개발 사업 ‘425사업’도 체계개발 단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연내 5대 추가로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7일 ‘2019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9월 현재까지 F-35A가 총 8대 도입됐다”며 “연말까지 5대를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A를 선보이고 있다. 2019.10.01 photo@newspim.com

F-35A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최첨단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의 일종으로, 미국의 5세대 전투기다.

길이와 폭이 각각 15.7m, 10.7m이고 최고 속도는 마하 1.8, 전투행동반경은 1093km다.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공중, 지상, 해상의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2014년 F-35A 40대 구매를 결정한 바 있다. 총 7조 7745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약 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2021년까지 40대 도입을 모두 마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내 도입되는 F-35A의 수가 기존에 알려진 6대보다 많아짐에 따라 총 도입되는 F-35A의 수는 40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완료 시점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됐다.

KF-X 이미지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사청은 이와 함께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국내서 개발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요 결정(2002.11), 탐색 개발(2011~2012), 체계 개발 계약(2015.12)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지며, 2026~2028년에 추가무장시험까지 마치면 개발이 완료된다. 시제기는 오는 2021년 출고되며 2022년이 초도 비행이 예정돼 있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항공기 체계 상세설계검토 결과 시제기 제작 착수 가능함을 확인했고, 주요 구성품 시제품 제작 및 항공기 구조 조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ESA 레이더 등 4개 항전장비도 시제품 제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0년 하반기부터 시험항공기를 통해 기능을 검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KF-X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과 관련해서는 “조코위 도도 인니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분담금 납부 관련 논의 요청이 있은 이후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현재 협상(안) 수립 및 인니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총 사업비의 20%(1조 7338억원)를 분담하게 돼 있다. 60%는 군이, 20%는 민간(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부담한다. 그러나 방사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는 2272억원만 납부했고, 3010억원은 미납된 상태다. 특정 시점마다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있고 이것이 계속 납부되지 않고 밀리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납금은 앞으로 3010억원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난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분담금 인하,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2026년→2031년)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다. 2019년에만 4차례(1월, 3월, 7월, 10월)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 차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KSS-Ⅲ·장보고-Ⅲ Batch-I)'.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30일,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 Batch-I)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Batch-Ⅱ' 체계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방사청은 또 국내 연구개발로 3000톤급 잠수함을 확보하는 ‘장보고-Ⅲ’ 개발사업 역시 시험평가 진행 혹은 체계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장보고-Ⅲ Batch-Ⅱ는 지난해 9월 방사청이 진수한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 Batch-I)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잠수함이다.

군은 국내 최초 독자설계 및 건조 중인 장보고-Ⅲ Batch-I보다 작전운용능력이 향상된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장보고-Ⅲ Batch-Ⅱ 개발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3조 4000억원이며,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장보고-Ⅲ Batch-Ⅱ에는 지난해 11월 방사청이 개발에 성공한 리튬전치 체계가 국내 잠수함 중 최초로 탑재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국내 기술로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

리튬 전지 체계는 잠수함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기존 잠수함용 납축전지에 비해 수명이 2배 이상 길다. 또 잠수함의 수중 항해시간과 고속기동시간을 크게 향상시킨다.

때문에 이를 탑재한 장보고-Ⅲ Batch-Ⅱ는 기존 잠수함들보다 운용 시간이 2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Batch-I의 경우 지난 7월 최초로 50m 잠항을 하고 8월엔 최대심도 잠항시험을 실시하는 등 선도함 시험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어 지난 9월엔 운용시험평가 준비검토회의(TRR‧Test Readiness Review)도 실시했고 10월에 운용시험평가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atch-Ⅱ는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0월 중 체계개발 계약체결이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체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Batch-I 선도함 운용시험평가(2019.10~2020.8)와 Batch-Ⅱ 체계개발 착수회의(2019.11) 등도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사진=노스럽그러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 밖에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인 ‘425 사업’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425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조 2214억원을 투입해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ADD 주관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SAR(합성개구레이더‧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더) 위성과 EO(전자광학)‧IR(적외선)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인데, SAR 위성은 ADD가, EO‧IR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결정(2013.4), 사업추진 기본전략수립(2014.6),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협의(2014.7-2016.2), 체계개발 기본계획수립(2017.8), 체계개발 실행계획수립(2018.10)의 단계를 거쳐 지난 2018년 10월부터는 체계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체계개발은 오는 2025년까지 이어진다.

또 2020년 6월에 SAR 위성 기본설계검토회의가, 2019년 11월에 EO‧IR 위성의 상세설계검토회의가 예정돼 있다. SAR 위성의 상세설계는 2021년경 완료될 전망이며,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용어설명

*AESA 레이더 : Active Electrically Scanned Array Rader.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이라고도 한다. 군이 8조 8300여억원을 들여 제작 중인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레이더로, 전자적 빔 제어를 통해 다수의 공대공‧공대지‧공대해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8월 개발에 착수해 2018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지금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단계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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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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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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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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