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4000억원 가량 부풀려 공시한 사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다시 도마에 올랐다.

7일 대전 철도시설공단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코레일 부실회계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7일 대전 철도시설공단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코레일]

당시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코레일의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코레일이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을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계 감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이를 무시한 채 감사기관에 실질적 재무제표 작성을 맡겨 재무제표상의 오류를 잡아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회계로 코레일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양호등급을 받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부실 회계로 받아낸 상과급은 반납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알았다면 중대 범죄, 몰랐어도 중대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감사법인의 독립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개선대책에도 컨설팅 법인과 감사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연법인세 회계는 매우 복잡한 산식을 거쳐 통상 회계감사법인의 자문을 거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관계부처에서도 회계적·기술적 오류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핑퐁게임’으로 유지보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일반·고속철도분야 하자검사와 하자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궤도·토목 시설물에 발생한 하자는 총 4981건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시정이 완료된 하자는 2342건에 불과했다.

손 사장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책임 떠넘기기 지적이 많았다”며 “지금은 공단과 공사가 합동으로 안전혁신단을 만들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국민적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도 “공사와 공단이 함께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남북관계 상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사장은 “코레일이나 철도공단이나 철도인들은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에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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