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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00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북미협상 결렬 입장 밝힐 듯
[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주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이 결국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북미 간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등 돌린 채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 역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길은 지난해보입니다.

스웨덴 정부 측에서 2주 내 다시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도록 추가 회담을 제안한 상태이지요. 하지만 북한 외무성이 어제 오후 담화문을 내고 미국이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2주 내 만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전형적인 북한식 벼랑끝 전술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교묘하게 압박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아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미협상 결렬에 관한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지만,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지난달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으로 2주 연속 열리지 않았읍니다. 3주 만에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또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나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도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데, 서울중앙지검이 태풍의 핵입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으로 내놓은 특수부 폐지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뿐만 아니라 조 장관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 장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검찰 개혁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난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조국 찬반 집회의 여파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등장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 공을 미국으로 넘겼는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을 마치고 북한대사관 앞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북미협상 결렬 입장 밝힐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주 만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을 통해 강조했던 북미 대화가 전날 결렬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도훈, 오늘 비건 만날 듯…'스톡홀름 노딜' 후속대책 논의/ 뉴스핌
북미실무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전 비행기 편이 여의치 않으면 오후에 다른 곳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갈 것 같다"며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北 "북미 협상, 2주 내 재개 사실무근...역겨운 협상 안해"/ 뉴스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국 '노딜'로 끝난 가운데, 북한은 6일 미국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미대화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을 언급하며 "미국 측 대표들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도 허황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文정부 '김정은 답방 구상' 첫 단계부터 꼬여/ 조선일보
'하노이 노딜' 후 약 8개월 만에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심 기대해 온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첫 단계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결렬 직후 모라토리엄(유예) 중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은 6일 이번 회담에 대해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외무성 대변인 담화)이란 말까지 했다. 대선 때까지 북한 이슈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틀어진 것이다. 미·북 대화 재개를 '김정은 답방' 등 남북 관계 진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문 대통령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단독] 9·19 합의로 수방사 불똥···靑영공방어 훈련 올해 '0번'/ 중앙일보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군내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장 훈련이 전면 중단되면서 청와대 등 수도권 영공방어를 맡는 부대의 사격 훈련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군 당국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방공여단의 35㎜ 오리콘 대공포 훈련이 올해 실시되지 못했다. 소식통은 “오리콘 대공포는 청와대와 정부 청사 등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의 영공 방어 무기”라며 “국방과학연구원이 운영하는 안흥사격장에서 통상 1년에 전반기와 하반기 모두 합쳐 약 2만 발을 쏘는 훈련이 진행돼왔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두 달…나라 두 동강 났지만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후 우역곡절 끝에 조 후보자가 지난달 9일 장관에 임명됐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은 이제 장외 진영대결로 번지며 출구없는 '조국 대전'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뉴스핌
국회가 7일 3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이목이 쏠리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 11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속도 내는 與 검찰개혁특위 "압수수색 남발 막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향후 특위 활동 계획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당장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남발을 막는 한편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의견을 모았다.

"석열아 사퇴해, 꿀꿀꿀"… 아이들에 '증오의 동요' 합창시킨 親文/조선일보
친문(親文) 진영이 어린이들에게 욕설이 섞인 '검찰 비하 노래'를 합창시키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에 유포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검찰 개혁 동요 메들리'란 2분42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11명이 "우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청소년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단독] '입법보조원 출입증' 달고 국회 휘젓는 의원 지인들/조선일보
정부 부처 국장급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70~80대 원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업무를 보조하는 의원실 소속의 '입법보조원'으로 대거 등록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입법보조원은 보통 비상근 무급직이지만 국회가 상시 출입증을 지급한다. 이에 입법보조원 제도가 의원과 친한 이들의 '국회 출입 프리패스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돌연 미국행…"유승민과 합쳤다 실패한 게 바른미래당"/중앙일보
‘안철수-유승민 시즌 2’ 가 삐걱거리고 있다. 안철수 전 의원이 6일 독일을 떠나 미국에 체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유승민계ㆍ안철수계의 연합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의 출범→ 안 전 의원의 신간 출간 및 국내 복귀설→안 전 의원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러브콜 등으로 탄력을 받아가던 ‘안-유 재연대론’이 안 전 의원의 돌연한 미국 행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빠졌다.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나의 깃발을 들겠다”/경향신문
조국 정국은 ‘두 개의 광장’을 열었다. 서초동에 모인 이들은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를, 광화문으로 간 이들은 조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 반대를 외친다. 두 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광장엔 ‘사이’가 존재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해결되지 못한 불평등, 사회가 주목하지 않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두 개의 광장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다. 

‘거리의 정치’ 앞에서 딜레마 빠진 정치권/경향신문
진보·보수 진영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며 세 대결을 펼치는 ‘거리정치’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진영의 서초동 집회를 두고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며 반기지만 내부에서는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로 세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자부하지만 집회에만 올인하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與 일부 “광장 세 대결 자제 메시지를”… 장외집회 출구대책 거론/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진영간 장외집회 세(勢) 대결이 가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참석이나 독려를 선제적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6일 당내에서 나왔다. 여야가 민생과 입법을 내팽개친 채 광장으로 뛰쳐나가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제안에 동참해야 세 대결이 종결된다는 점,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동력이 민주당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나온다는 점 등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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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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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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