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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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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북미협상 결렬 입장 밝힐 듯
[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주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이 결국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북미 간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등 돌린 채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 역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길은 지난해보입니다.

스웨덴 정부 측에서 2주 내 다시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도록 추가 회담을 제안한 상태이지요. 하지만 북한 외무성이 어제 오후 담화문을 내고 미국이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2주 내 만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전형적인 북한식 벼랑끝 전술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교묘하게 압박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아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미협상 결렬에 관한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지만,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지난달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으로 2주 연속 열리지 않았읍니다. 3주 만에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또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나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도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데, 서울중앙지검이 태풍의 핵입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으로 내놓은 특수부 폐지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뿐만 아니라 조 장관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 장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검찰 개혁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난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조국 찬반 집회의 여파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등장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 공을 미국으로 넘겼는데"...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을 마치고 북한대사관 앞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북미협상 결렬 입장 밝힐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주 만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을 통해 강조했던 북미 대화가 전날 결렬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도훈, 오늘 비건 만날 듯…'스톡홀름 노딜' 후속대책 논의/ 뉴스핌
북미실무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전 비행기 편이 여의치 않으면 오후에 다른 곳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갈 것 같다"며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北 "북미 협상, 2주 내 재개 사실무근...역겨운 협상 안해"/ 뉴스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국 '노딜'로 끝난 가운데, 북한은 6일 미국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미대화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을 언급하며 "미국 측 대표들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도 허황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文정부 '김정은 답방 구상' 첫 단계부터 꼬여/ 조선일보
'하노이 노딜' 후 약 8개월 만에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심 기대해 온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첫 단계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결렬 직후 모라토리엄(유예) 중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은 6일 이번 회담에 대해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외무성 대변인 담화)이란 말까지 했다. 대선 때까지 북한 이슈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틀어진 것이다. 미·북 대화 재개를 '김정은 답방' 등 남북 관계 진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문 대통령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단독] 9·19 합의로 수방사 불똥···靑영공방어 훈련 올해 '0번'/ 중앙일보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군내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장 훈련이 전면 중단되면서 청와대 등 수도권 영공방어를 맡는 부대의 사격 훈련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군 당국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방공여단의 35㎜ 오리콘 대공포 훈련이 올해 실시되지 못했다. 소식통은 “오리콘 대공포는 청와대와 정부 청사 등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의 영공 방어 무기”라며 “국방과학연구원이 운영하는 안흥사격장에서 통상 1년에 전반기와 하반기 모두 합쳐 약 2만 발을 쏘는 훈련이 진행돼왔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두 달…나라 두 동강 났지만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후 우역곡절 끝에 조 후보자가 지난달 9일 장관에 임명됐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은 이제 장외 진영대결로 번지며 출구없는 '조국 대전'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뉴스핌
국회가 7일 3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이목이 쏠리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 11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속도 내는 與 검찰개혁특위 "압수수색 남발 막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향후 특위 활동 계획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당장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남발을 막는 한편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의견을 모았다.

"석열아 사퇴해, 꿀꿀꿀"… 아이들에 '증오의 동요' 합창시킨 親文/조선일보
친문(親文) 진영이 어린이들에게 욕설이 섞인 '검찰 비하 노래'를 합창시키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에 유포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검찰 개혁 동요 메들리'란 2분42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11명이 "우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청소년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단독] '입법보조원 출입증' 달고 국회 휘젓는 의원 지인들/조선일보
정부 부처 국장급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70~80대 원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업무를 보조하는 의원실 소속의 '입법보조원'으로 대거 등록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입법보조원은 보통 비상근 무급직이지만 국회가 상시 출입증을 지급한다. 이에 입법보조원 제도가 의원과 친한 이들의 '국회 출입 프리패스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돌연 미국행…"유승민과 합쳤다 실패한 게 바른미래당"/중앙일보
‘안철수-유승민 시즌 2’ 가 삐걱거리고 있다. 안철수 전 의원이 6일 독일을 떠나 미국에 체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유승민계ㆍ안철수계의 연합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의 출범→ 안 전 의원의 신간 출간 및 국내 복귀설→안 전 의원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러브콜 등으로 탄력을 받아가던 ‘안-유 재연대론’이 안 전 의원의 돌연한 미국 행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빠졌다.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나의 깃발을 들겠다”/경향신문
조국 정국은 ‘두 개의 광장’을 열었다. 서초동에 모인 이들은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를, 광화문으로 간 이들은 조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 반대를 외친다. 두 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광장엔 ‘사이’가 존재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해결되지 못한 불평등, 사회가 주목하지 않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두 개의 광장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다. 

‘거리의 정치’ 앞에서 딜레마 빠진 정치권/경향신문
진보·보수 진영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며 세 대결을 펼치는 ‘거리정치’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진영의 서초동 집회를 두고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며 반기지만 내부에서는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로 세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자부하지만 집회에만 올인하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與 일부 “광장 세 대결 자제 메시지를”… 장외집회 출구대책 거론/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진영간 장외집회 세(勢) 대결이 가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참석이나 독려를 선제적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6일 당내에서 나왔다. 여야가 민생과 입법을 내팽개친 채 광장으로 뛰쳐나가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제안에 동참해야 세 대결이 종결된다는 점,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동력이 민주당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나온다는 점 등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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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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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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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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