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홍남기 "법인세 추가개편 검토 안해"(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7:55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8: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LTV·DTI 조정 검토 안해"

[세종=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는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계속 줄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 질의하자 "현재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법인세 인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점검했지만 법인세 인하와 투자 간 연관성이 긴밀하지 않다"며 "기업이 경제 상황과 여건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감세가 아닌 증세 기조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임대사업 세제 지원을 계속 줄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당초 장기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런 세제 지원이 갭투자를 유발해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갭투자는 매맷값과 전셋값 차이가 작은 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세법 개정 때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많이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축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로 꼽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LTV와 DTI를 조정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현재 검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 제도는 세부담 완화 차원이 아니라 납세 편의 제공이 1차 목적"이라며 "오래 검토 중이지만 세금 형평성과 세금 탈루 정책과 배치돼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