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승리 이어 양현석도 연기…경찰 비공개 소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7:17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7:17

양현석·승리, 비공개 출석 원하며 공개된 소환 일정 재조정
공인의 경우 '포토라인' 서는 것 관례였지만 최근 피의사실공표 화두
"경찰, 과거와 달리 공개 소환 부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원정도박과 환치기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비공개 경찰 출석’을 요구하면서 소환조사가 연기됐다. 피의사실공표라는 문제가 있지만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인 만큼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양 전 대표가 일정 조정을 원하면서 연기됐다. 양 전 대표는 출석 일정이 알려지자 비공개 소환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9 alwaysame@newspim.com

경찰 관계자는 “오늘 양 전 대표 소환조사 계획은 없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소환 날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전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승리도 당초 지난 23일 소환조사가 예정됐으나 비공개 출석을 원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승리는 다음날인 24일 경찰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하지 못한 채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승리와 양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잇달아 경찰에 출석했다. 소환 일정이 사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이들은 포토라인에 섰다.

당시 이들은 취재진의 대부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2차 소환조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비판의 정도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도 난감할 수밖에 없다. 통상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며 언론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관례로 여겨졌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로 촉발된 피의사실공표 논란까지 일면서 피의자 인권이 민감한 화두로 떠올랐다. 피의자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아무리 피의자라고 해도 본인이 원하는 때 나오겠다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그때그때 판단하지만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특별한 경우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데, 최근 분위기가 또 안 그렇지 않나”라며 난감한 속내를 전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조국 장관 사태와 맞물려 피의사실공표 이슈가 떠오르면서 경찰도 과거와 달리 피의자 공개 소환에 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