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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가능성 낮다…된다고 해도 금융시장 영향 미미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6:1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기정 사실로 드러나면서 미 하원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탄핵 조사를 하게 된 발단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폭로자를 인용해 처음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수를 쓰고 있다며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25일 당시 양국 정상이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 요약본이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미국 언론은 '압박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파문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유엔(UN) 총회와는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우크라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 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주에 이러한 날조 행위를 벌였다. 완벽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엄청난 업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적극 해명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이 더러 있다. 편집 안된 통화 녹취록 전문이 26일 공개될 예정이며 백악관은 25일 상·하원에 미 정보기관 감찰관(IGIC)이 접수한 내부고발자 증언록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미국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 사본을 들고 있다. 2019.09.25.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직까지 증언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 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료를 접한 민주당 의원들은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부고발자 증언록도 대중에 공개될 지도 관심이다. 공개되면 적지 않은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지프 매과이어 국가정보국(DNI) 국장 직무대행은 26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다. 상원 정보위도 다음주 매과이어 국장 대행과 마이클 앳킨슨 감찰관을 청문회장으로 부를 예정이다.

청문회의 핵심은 매과이어 국장 대행은 왜 통화 녹취록을 바로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다. 당시 매과이어 국장 대행은 "법률상 의회에 제출할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녹취록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통화 녹취록 전문과 내부고발자 증언록이 공개되고 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여론의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 트럼프 탄핵될 가능성 낮아…전문가들 "속 빈 버거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하원에서 조사를 하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제출돼 표결에 부친다. 하원에서 과반으로 가결되면 상원에서 탄핵심판 표결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낮다. 여기서 전체 상원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성립되는데 현재 공화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상원은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한다. 공화당 의원의 '반란표' 20표 이상이 있어야 한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탄핵 반대가 과반이어서 실제로 탄핵이 성립되면 민주당에게 불리하다. 지난 7월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59%가 탄핵 절차 착수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여론 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37%만 탄핵에 찬성했다.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T 웰스매니지먼트의 버키 휄위그 수석 부사장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현직 공화당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이슈를 보면 "속 빈 버거"였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탄핵된대도 금융시장에 큰 타격 없어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하원 차원의 조사 개시가 발표된 지난 24일, 미국 주식시장은 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0.8% 하락하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가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이에 로이터통신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이슈는 미국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

통신은 "역사를 보면 투자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선 로이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금융시장의 반응을 예로 들었다.

하원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던 1998년 10월 8일까지 S&P 500지수는 11거래일 동안 10% 떨어졌으나 이후 10월 21일까지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연말까지 오름세를 지속해 연간 상승률 27%를 기록했다.

탄핵 위협을 받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경우 그가 1974년 사임을 발표하기까지 수 개월동안 증시가 급락하고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됐다.

그러나 JP모간의 존 노르망드 크로스애셋 펀더멘털 전략 부문 책임자는 당시 시장 변동성은 닉슨 전 대통령의 금태환 중단 결정과 이후 1973년 말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침체에 의한 측면이 컸다고 했다.

즉, 대통령 탄핵에 따른 금융시장 여파는 길어도 수일이지 장기적이진 않을 것이란 평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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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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