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국 문대통령에 달려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05:27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05:27

“이번 협상, 이전까지와 다른 아주 어려운 협상 될 것”
“협상을 수치로만 봐선 안돼…한미동맹 강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24일부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2020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6배에 이르는 약 6조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이는 양국이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SMA에서의 금액 10억 달러(약 1조 389억원)보다 6배나 많은 금액이다. 이 1조 389억원도 지난 협상 당시 우리 측이 ‘1조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건을 제시해 어렵게 합의를 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 커다란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양측이 합의할 만한 적정선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된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차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면서 여기에 규정상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대한 경비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한 26개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 측이 “15개 기지는 이미 폐쇄해 조기 반환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군기지 반환 비용까지 포함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도 기지 반환을 위한 정화 작업 비용을 분담금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궁영 “文-트럼프, 이기기 위한 협상은 안돼…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 강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박원곤 “文, 트럼프 무리한 요구하면 ‘국민들 수용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해야”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커다란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아주 어려운 협상이 될 것(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박원곤 교수는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액 48억 달러 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받기 쉽지 않은 카드”라며 “미국 정계에서는 ‘20억 달러가 적당하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지금 내고 있는 분담금의 2배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한 적이 없다(제10차 협상 때는 전년 대비 8.2%p 증가)”고 지적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우리는 가능하면 적게 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50억 달러든, 20억 달러든 큰 액수인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청와대]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금액 면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금액보다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 문제, 즉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남궁영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가 서로 협력해서 가능한 한 한미동맹을 신뢰 있게 만들고 안보적으로 더 잘 협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를 목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한‧미 양국이 모두 서로 이기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하고 나서 서로 기분 좋은 협상,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영 교수는 이어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한미동맹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협상은 실무진에서 할 테니, 정상 간에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야 한다”며 “항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막판에 정치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수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교수는 이어 “방위비 문제는 결국 트럼프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구매 문제라든지, 대미직접투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에 줄 수 있는 일자리 증대 효과 등을 강조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24~25일 이틀 간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은 이전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외교부·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