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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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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정무수석 "지금은 한반도 미래에 진력할 시간"
김연철 "북·미, 하노이서 확인된 간극 좁히기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비행기에 오르기 무섭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조 장관 부부를 정조준한 것으로 조 장관 자택은 앞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압수수색에서도 제외됐던 곳입니다.

야당에서는 조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칠게 쏟아진 반면 청와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굳이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 된다’는 대통령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이 23일 오전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아파트 현관 앞에 자리하고 있다. 2019.09.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5%까지 하락…조국 수사 영향 미친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까지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2%(매우 잘함 26.7%, 잘하는 편 18.5%)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2.0%p 떨어진 것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0%p 오른 52.0%(매우 잘못함 40.3%, 잘못하는 편 11.7%)을 기록했다.

[단독] 유엔총회 참석한 文, IOC에 직접 “도쿄올림픽 日욱일기 사용 우려” 표명한다/ 헤럴드경제
제74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일본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복수의 청와대와 외교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무는 동안 바흐 위원장과의 접견을 진행하며 일본의 욱일기를 이용한 올림픽 홍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미 외교부로부터 최근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욱일기 홍보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바흐 위원장과의 접견에서 이 문제를 꺼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靑정무수석 "지금은 한반도 미래에 진력할 시간"/ 이데일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누가 뭐래도 지금의 시간은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진력할 때”라고 밝혔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지금 뉴욕에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날 미국 뉴욕으로 향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뉴욕에 도착했다. 강 수석의 이날 메시지 역시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뉴욕에서의 외교안보 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 소식에 청와대 침묵, "굳이 입장 발표할 이유 없어"/ 중앙일보
청와대는 23일 오전 전해진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소식에 침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굳이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 된다’는 대통령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한 지 하루 만에 현직 법무장관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입을 다물었다. 여권에선 “검찰과 법무부가 각자 영역에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언급한 이상 뚜렷한 메시지를 내놓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 언론 "일, 북 미사일 궤도 2회 이상 탐지 실패"/ JTBC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쏜 단거리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일본 정부가 두 번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예상을 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대응이 늦어진다며 한·일간 군사정보보협정이 종료된데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국방부 “일본과 지소미아 종료 입장, 변함 없다”/ 뉴스핌
일본 내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궤적 탐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23일 “현재로선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앞으로 상황 변화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남북·유엔사 '태풍 피해' JSA 건물 함께 보수…"능동적 협력"/ 아시아경제
남북한과 유엔군사령부가 태풍 '링링'으로 파손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건물을 함께 보수했다. 23일 국방부와 유엔사에 따르면 남한, 북한, 유엔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JSA 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지붕 등을 수리했다. 남북, 유엔사가 협력해 JSA 내 건물 보수 작업을 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협력 제안에 답변 없어”/ 뉴스핌
우리 정부는 북측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협력을 제안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통일부가 23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에 방역 협력에 대해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롭게 북측 입장이 온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연철 "북·미, 하노이서 확인된 간극 좁히기 쉽지 않아"/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3일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지만 속도감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 정산홀에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47주년·북한대학원대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하노이(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던 양측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노이 회담으로 어긋났던 양측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중생 집단폭행 엄중처벌"…靑청원 하루만에 13만 돌파/ 뉴스1
여중생 5명이 최근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한살 아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데 대해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 1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게시된 이 청원글은 오전 9시 기준 13만314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종합] “광고·판촉 전 가맹점주 동의해야”... 당정청, 불공정거래 개선키로 / 뉴스핌
당정청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광고·판촉행사 전에 본부가 점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본부가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갑을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영세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시장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與, 조국 수사에 태클…이해찬 "검찰개혁 막으려는 먼지털이식 수사 안돼" /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송언석 “민부론, 개인이 주도적으로 소득 늘릴 기회를 만드는 것”/ 뉴스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부가 아닌 개인이 주도적으로 소득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당의 새 경제정책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민부론은 한 마디로 국가중심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다시 환원하자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 “분열 이야기하는 사람, 조국 편”…홍준표 저격 / 한겨레
자유한국당 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투쟁 국면에서 지도부 퇴진론 등을 제기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지금 분열을 획책하는 자는 자유 우파의 적”이라며 “통합 대신 분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국의 편, 문재인의 편이다. 고로 우리의 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꼬리 내린 홍준표 "이중국적 아니라니 환영"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며 공세를 폈던 홍준표 전 대표가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으니 다행"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홍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무런 의혹 없이 대여 공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없는 갈등' 바른미래 봉합조건 3가지..현실화는 미지수 / 뉴스1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봉합의 조건으로 '자유한국당과 통합 불가 선언' 및 '대안정치연대와 통합 불가 선언', '손학규 퇴진'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겉으로 보기에 퇴진파 측의 '손학규 대표 퇴진'과 당권파의 '버티기'가 맞서는 양상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야권 정계개편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서로의 고민이 맞부딪치는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해찬, 의원들과 지역별 릴레이 오찬.."중진 물갈이론은 소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로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갖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국에서 지역별 민심을 취합해 총선 전략을 가다듬으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당내 쇄신을 위해 물갈이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동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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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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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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