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국토부, 혼다·토요타·기아 등에 과징금 44억...안전 '부적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토요타·닛산·벤츠·에프엠케이서 수입·판매한 5만 6192대 리콜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토요타, 혼다, 기아 등에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발견된 5만 6192대의 차량이 리콜에 들어갔다.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등에서 수입·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돌입했다. 혼다, 토요타, 기아 등 4만 6920대는 리콜조치와 함께 과징금 44억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국토교통부]

토요타, 혼다, 기아 등 3개 제작사는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혼다는 총 18억원의 과징금을, 토요타는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차종은 혼다의 CR-V(2286대)와 토요타 렉서스 ES300h(3만 7262대)였다.

혼다 CR-V는 연비 과다 표시, 도요타 렉서스 ES300h 후부반사기 성능 미달 및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미작동의 결함이 발견됐다.

혼다 어코드 2571대는 오디오 디스플레이가 부적정해 후방카메라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 결함이 확인됐다. 혼다 오디세이는 뒤쪽 브레이크 내부 피스톤 결함으로 제동력이 감소돼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기아차의 스팅어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재는 리콜 실시 중이며 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국토교통부]

리콜만 실시하는 차종도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의 경우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프리우스C 124대도 리콜 대상이다. DC-DC컨버터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해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DC-DC컨버터는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전압을 감압해 보조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장치다.

닛산 큐브 차량의 경우 일본에서 지난 6월 리콜에 들어갔다. 전압을 분배·제어하는 지능형 전력 분배모듈(IPDM)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에 수입된 동종 차량 5440대에서도 결함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닛산은 빠른 시일내 리콜에 필요한 부품수급계획 등을 수립해 국토부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15개 차종 1038대도 리콜 대상이다.

차종별로 △C200 983대 △GLA 220 등 2개 차종 44대 △AMG S 63 4MATIC+ 등 5개 차종 10대 △E 220d 1대 등이 대상이다. 각각 조향기어 잠금너트 불량,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 제조불량, 필러 커버 고정 볼트 조임강도 부적정, 레이더 제어장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리콜 대상이 됐다.

에프엠케이가 수입·판매한 페라리 488 Spider 등 5개 차종 48대도 리콜에 들어간다. 에어백 제어 장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Q3 35 TDIqu.Sport 등 2개 차종 15대는 차량제어모듈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됐다. Passat GT 2.0 TDI 8대는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의 회로 기판 제조시 불충분한 아연도금으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508 GS BlueHDi 67대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 결합 부위 설계결함으로 트렁크가 닫히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짚체로키 KL 225대는 전방센서 공정상 오류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의 부상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dot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