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평양정상회담 1년] ⑥문대통령, 중재자에서 조언자 역할로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5:01

북미 비핵화 협상 테이블세터…최근엔 北 노골적 배제
"눈에 띄는 역할 없다", "트럼프에 조언자 역할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9·19 공동선언이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시작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만간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 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역할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부터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며 북미 대화의 이끌어내는 주역이었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상당부분 그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북미 협상 난항이 남북관계에도 영향
    평양 정상회담 합의사항, 사문화…北, 문 대통령 조롱까지

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의 이견 끝에 결렬된 이후 북미 관계의 난항이 곧바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철도·도로협력, 산림 협력, 보건 의료 협력,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참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은 사실상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평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합의됐던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일부 철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후 후속 회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반발하면서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방사포 등을 연이어 시험 발사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관영매체를 통해 문 대통령을 겨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하늘을 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이라고 막말에 가까운 비난도 이어갔다.

북한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연이어 친서를 통해 평양에 초청하는 등 미국과 대화할 뜻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문 대통령에게는 도발과 조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을 북미 협상에서 배제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 역할 쉽지 않아, 북미 협상 이탈방지는 가능"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중재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서로 잘해 보라는 말 외에는 역할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북미 양쪽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 환영하지 않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이 중요한 기회라고 환기시키는 것 정도 밖에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대선이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지 않아 북한은 패를 다 까지도 않아도 된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양쪽의 이탈 방지에 문 대통령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본 입장은 다른 전문가들과 같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분석, 9월 중순 북미 실무협상도 쉽지 않다
    美 FFVD, 北 '체제안전 보장, 제재 완화' 입장 유지

전문가들은 9월 중순에 있을 북미 실무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와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위한 동시적 단계적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인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미가 실무협상을 통해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룬 뒤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해 '일괄 합의, 단계적 실행' 방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일정 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북미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이를 위해 북미 정상이 한번 더 만나야 하는데 미국 대선이 아직 본게임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미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권 원장은 "결국 핵동결이나 핵폐기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실무협상에서 이를 이루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미국 공화당이 몇 달 있으면 대선 경선 레이스를 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결정을 원할 것으로 보여 북한 비핵화 성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다른 분석을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