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정의당-환경단체 "낙동강유역청·지자체 의료폐기물 위법처리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5:39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창원 도심에서 은밀하게 소각된 의료폐기물 412t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에게 사과와 긴급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환경부가 불법을 자행한 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측은 이날 환경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와 대책마련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창원시에 요구하고 있다.[사진=정의당 경남도당]2019.9.18.

지난 4월 경북 고령의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업체에서 수집, 운반업체와 결탁해 약 1400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속이고, 대구, 경북, 경남일대 14곳에 불법 보관하던 것이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김해시 주촌면등 4개 창고, 통영시 용남면에 불법 보관되어온 의료폐기물 약 412t을 지난 8월 25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민간 소각 업체인 한국 에너텍에 전량 처리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위험 때문에 일정 시간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의료 폐기물에는 수술실에서 나온 인체 조직, 장기, 혈액도 있고, 실험동물 사체와 감염병 환자 가검물등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전용소각장에서 단기간 소각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드러난 정부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구멍 뚫린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보인 환경부의 대응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생각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말, 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해당 소각업체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쌓여가는 상황에 대해 지방 환경청에 문제제기를 하며 소각물량 분산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으나, 환경당국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일반 의료폐기물을 소각했다고 해도 의료 폐기물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용소각장이 아닌 민간 산업용 폐기물을 소각하는 한국 애너텍인 일반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해 지역주민들과 인근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양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비상시 의료 폐기물 처리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게는 사전 협의 없이 사후 통보하고 처리과정도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일으킨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등 긴급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안전하게 소각했다는 환경부의 주장이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괜한 걱정일 뿐인 것일까? 이를 바라보는 인근 주민들과 국민들은 환경부의 해명을 곳이 곳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멍 뚫린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신뢰부터 먼저 회복하고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의료폐기물 분류 체계를 점검하고 전용 소각시설이 부족한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기저귀를 제와하는 것은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중단하고 국회와 국민들의 공청회를 거친 후 의료 폐기물 처리 방안 등 종합적 검토 및 관련 규정이나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