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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핵무장론' 압박에 '미사일 쏘며 대화 제의'...71일 만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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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이 북미 정상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합의' 70여일 만에 협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대화를 기다리는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미국의 '한일 핵무장론'까지 거론된 시점에서 대화를 제의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 제의 다음 날 발사체 도발을 감행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미사일을 쏘며 대화를 제안한 북한의 저의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진단을 내렸다.

◆ 北, 올해 들어 10번째 도발...최선희 '대화 제의' 다음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들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00km라고 밝혔다. 정확한 비행거리와 정점고도, 비행속도 등은 분석 중에 있다.

이날로 올해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10번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이 '9월 하순에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이 모아진다.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이 '무력'을 통한 경고와 대화라는 유화적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셈이다.

최 제1부상은 전날 밤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이)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 용의를 표명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을 통해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기하기로 한 지 71일 만이다. 미국 측 대화 요청에 대한 북한의 호응 부재로 공백 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에 두 달여 만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 北, '한일 핵무장론 압박'·'美 인내심 소진' 기류 감지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북미 양측 관계를 둘러싼 기류가 중요 국면을 맞은 시점에서 발표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협상에 시동도 못거는 상황이 계속되자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화의 창이 머지 않아 닫힐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일 내 또는 수 주 안에 북한과 협상테이블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 만나 합의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미사일 시험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협상 재개에 줄곧 기대를 피력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정치권 내 각종 대북 회의론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왔던 그가 이런 언급을 내놓은 것은 행정부 내 좌절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최 제1부상의 대화 제안은 미국 정부 내 기류 변화를 감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무엇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입과 미국 의회에서 동시간대에 거론된 '한일 핵무장론'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눈길을 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일 미시간 대학교 강연에서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비건 대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인데, 하지만 핵무기가 그들 영토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이 지속하겠느냐"고 했다.

비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실패 시 한일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됐다. 같은 날 미국 의회조사국의 '북한의 핵개발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비건 대표의 발언에 무게를 더했다.

◆ "北 도발, 대미 협상력 높이기 위함..양보 안하면 더 큰 실험"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력 도발'과 '대화 제의'를 동시에 표명한 데 대해 미국의 압박과는 무관하게 대화를 제안했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AP통신에 김 위원장이 대화 제의를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병행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더 큰 양보를 거부하면 더 큰 규모의 무기를 시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발사체 발사 지점이 지난 9차례 발사된 곳과는 달리 비교적 내륙 지역에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언제든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은 올해 발사체를 강원도 원산과 함경남도 함흥 등 서쪽 혹은 황해남도 과일 등 동쪽 해안에서 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접하고 상황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해당 지역 내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맨 좌측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 Sputnik/Alexei Nikolsky/Kremlin via REUTERS. 2019.04.25.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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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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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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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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