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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대화·대결 모두 준비돼있다는 대미 메시지 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5:15

北, 대화 용의 발표 7시간 만에 '무력시위' 의미심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미국에게 '9월 하순경 대화'를 제의한지 약 7시간만에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아 올려 주목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돼있다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발산하며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대미 압박 의도도 내포돼 있다는 관측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최선희 "미국과 9월 마주앉아 포괄적 토의"…트럼프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다만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북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담화가 발표된 시각은 오후 11시30분께였다. 당시 미국 워싱턴D.C 시각은 오전 10시30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최 부상이 시차를 감안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즉각 반응을 내놨다. 그는 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며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에게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대화용의' 발표 후 발사체 발사…전문가 "대화·대결 모두 준비돼 있다는 것"

일련의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은 가운데, 북한은 이날 돌연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53분께, 7시13분께 두 차례에 걸쳐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발 쏘아 올렸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이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함께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두고 "문제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데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유화와 압박이라는 두 가지 협상술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사일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자위적 국방력 측면에서의 무기 현대화와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압박 측면이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실무회담을 하면 대북 안전보장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가져나오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최선희 부상은 지난달 31일 '북미 대화 기대가 사라져 가고 있다',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바 있다"며 "그러다 9일만에 입장을 바꿔 대화 용의를 얘기했는데 이번 발사체 발사는 새로운 접근법이 없으면 마지막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압박의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모처럼 대화의 기회가 마련됐으니 제대로 된 안을 가져나오라는 얘기"라며 "이에 향후 판이 깨질 경우,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보스토크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지난 4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맨 좌측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

◆일각선 발사체 발사 시간표 따른 '대남 압박용' 관측

반면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미국에게 보내는 경고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저 '미사일 시험발사 시간표'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대화와 압박이 반드시 연계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발사체 발사 계획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최선희 부상의 이번 대화용의 발표는 시간이 더 지체될 경우, 미국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오히려 강력한 대북조치가 있을 가능성 때문에 일단 대화를 해보자는 식으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체 발사는 '대남 압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보위협 측면에서 단거리 미사일은 당연히 남측에 훨씬 위협이 된다"며 "물론 주한미군도 위협을 느끼겠지만 북측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건 남측에 일종의 '우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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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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