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인상으로 2.7조 지자체로 넘어가
통합·관리재정은 적자…재정 조기집행 영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지난 7월까지 국세 수입(누계)은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목표치와 비교해 실제로 걷은 세금을 보여주는 지표인 진도율은 64.2%로, 전년동기(64.8%)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이 있다. 올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올렸다.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걷은 후 지방에 일부 나눠주는 세금이다.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지면서 국세 수입 중 부가가치세 2조7000억원이 지자체로 넘어갔다.
2019년 1~7월 국세 수입 [자료=기획재정부] |
주요 국세 항목별로 보면 7월까지 소득세는 51조9000억원을 걷었다. 전년동기대비 5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수입은 4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9000억원 늘었으며 부가가치세 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지난 7월 실적만 보면 국세 수입은 33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수입은 7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으며, 법인세는 1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다.
7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세 수입은 1000억원 감소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 수입은 7월 누계 기준293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00억원 늘었다. 7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35조5000억원 늘었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누계 기준 24조3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다.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 적자는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하반기 접어들면서 세수는 작년과 유사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수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