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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조국 대전’ 2라운드…잊혀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7:23

與 “개혁 적임자” vs 野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
20대 국회 일주일 전 문 열었는데…한국당, 또 장외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조국 대전’ 2라운드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 정국이 다시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개혁)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며 임명 강행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그간 조 후보자 ‘철벽 수호’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이변 없는 결정에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당 지도부 1인 시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또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조 후보자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검’ 등 전방위적인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여야가 다시 강 대 강 충돌하면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는 지난 2일 문을 열었지만 ‘조국 인사청문회 사태’로 여야가 뒤늦게 의사일정 합의한 바 있다.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23일부터는 대정부 질문,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별 구체적 국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구체적 일정을 합의하려 했으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소식이 전해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야당은 상임위 국감 일정 합의를 거부하거나 국회 전면 보이콧에 나서는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5726건. 국감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내년 총선 전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계류 법안을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우선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규제 개혁과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빅데이터3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지원법을 비롯해 소방관국가직전환법,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년 총선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다만 실제 9월 국회가 전면 파행으로 치닫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국당 역시 계속되는 ‘국회 보이콧’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을 뿐더러 정부 실정을 문책할 ‘마지막 정기국회 찬스’를 야당이 놓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구체적 대여 투쟁계획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투쟁할 수단이 많다” “총력투쟁이 있을 것” “모든 투쟁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한국당이 여러 카드를 고민하고 있긴 하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데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은 원래 ‘야당의 자리’인 만큼 실제 국회 파행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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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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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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