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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조국 대전’ 2라운드…잊혀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7:23

與 “개혁 적임자” vs 野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
20대 국회 일주일 전 문 열었는데…한국당, 또 장외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조국 대전’ 2라운드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 정국이 다시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개혁)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며 임명 강행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그간 조 후보자 ‘철벽 수호’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이변 없는 결정에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당 지도부 1인 시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또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조 후보자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검’ 등 전방위적인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여야가 다시 강 대 강 충돌하면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는 지난 2일 문을 열었지만 ‘조국 인사청문회 사태’로 여야가 뒤늦게 의사일정 합의한 바 있다.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23일부터는 대정부 질문,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별 구체적 국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구체적 일정을 합의하려 했으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소식이 전해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야당은 상임위 국감 일정 합의를 거부하거나 국회 전면 보이콧에 나서는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5726건. 국감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내년 총선 전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계류 법안을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우선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규제 개혁과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빅데이터3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지원법을 비롯해 소방관국가직전환법,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년 총선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다만 실제 9월 국회가 전면 파행으로 치닫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국당 역시 계속되는 ‘국회 보이콧’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을 뿐더러 정부 실정을 문책할 ‘마지막 정기국회 찬스’를 야당이 놓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구체적 대여 투쟁계획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투쟁할 수단이 많다” “총력투쟁이 있을 것” “모든 투쟁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한국당이 여러 카드를 고민하고 있긴 하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데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은 원래 ‘야당의 자리’인 만큼 실제 국회 파행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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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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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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