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임명] 조국의 무기 ‘검찰청법8조’…윤석열 향한 '반격카드'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4:34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5: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검찰 대립 현실화되나
검찰청법 8조·34조 ‘주목’…갈등 깊어지면 지휘권 발동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9일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다. 부인을 비롯한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지휘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과 검찰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사실상 사문화된 검찰청법 8조…다시 수면 위로

조 장관의 유일한 무기는 ‘검찰 지휘권’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청법이 제정된 1949년 이래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에 가까웠던 검찰 지휘권이 발동된 사례는 단 한 번뿐이다. 바로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 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었는데, 김종빈 검찰총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천 전 장관은 이에 정면적으로 반대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은 집단 반발했고 결국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14년 동안 묻혀있던 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5일이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후에 보고 받았다”며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검찰 질책성 발언을 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중요 사건을 보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강제수사에 나선 시점부터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수사 중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조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일체 지시도 없을 것”이라며 “저와 가족들은 수사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법조계, ‘검찰 인사권’으로 우회 압박 가능성 우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명시적인 지휘권 발동 대신 인사권을 이용한 우회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는 장관과 대통령인 셈이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검찰총장의 입김이 셌던 검찰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올 명분도 강해졌다. 만일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조 장관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특수부의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재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고 있고, 윤 총장 본인을 포함해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요직 인사 대다수가 특수통인 것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일단은 두고 봐야겠지만, 검찰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정부로서도 지금처럼 정면적으로 정권에 반하는 모양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항의성 ‘줄 사표’를 던지는 검란(檢亂)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대검 전입 신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6 dlsgur9757@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