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임명] “소명 다하겠다”지만…‘만신창이’ 조국, 검찰개혁 실현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5:12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완수 적임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완수’라는 사명을 띠고 임명됐다. 하지만 취임 전부터 사모펀드 투자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 장관의 앞날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전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2시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낙마시킨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역시 지난달 9일 후보자 지명 직후 “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다”며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지명 소감을 밝혔다.

또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고 사과하면서도 “제가 감당할 소명이 하나 있다. 국가 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라고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조 장관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자인 조 장관의 개혁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당초 검찰이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깨고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것 역시 당시 후보자이던 조 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청문회 종료 직전 기소되고 관련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역시 검찰 반발의 방증으로 해석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검찰 내부에서도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 기류가 뚜렷했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조 장관 임명 전인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정도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믿으라는 것인가”라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 제대로 된 의혹 해명도 없이 자신들의 수사를 받는 장관을 신뢰하겠냐”면서 “조 장관의 검찰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 내부 반발도 조 장관 가족 수사 등을 통해 계속 표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 후보자 일가는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업밸류업1호’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 이 사모펀드로부터 투자 유치한 웰스씨앤티가 대규모 관급납품을 잇따라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고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코링크PE 대표 이모 씨와 이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 9일 오전 각각 구송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또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밖에 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가 사학재단 웅동학원 상대 소송 등을 통해 재단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