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국회 토론회] 폭력으로부터 보호…아동 체벌금지 법제화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07:30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07:3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 오제세 의원실, 한국장류협동조합, (사)소비자권익포럼, 식생활 트렌드의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장류산업 발전 방안 모색 (오전 9시30분~오후 1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중소기업위원장실, 천연가스 시장의 발전 방향과 발전용 개별연료비 제도 (오전 9시30분~11시40분,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1호)

▲홍일표 의원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입법의 방향 (오전 10시~오후 12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민홍철 의원실, 군사법 발전 방향 토론회 (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김순례 의원실, 최도자 의원실, 김광수 의원실, 2020년 보육예산이 말하는 국가 책임보육의 현실 대토론회 (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철희 의원실, 서울대 건설법센터, AAL 스마트 헬스케어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 방향 (오후 2시~5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강효상 의원실, 권은희 의원실, 강석진 의원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오후 2시~5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강창일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오영훈 의원실),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 신약 개발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1호)

▲금태섭 의원실, (사)두루, 세이브더칠드런,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 체벌금지 법제화 : 민법 징계권 개정을 위한 간담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12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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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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