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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국회 토론회]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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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중로 의원실, <건강한 국회당> 이진용 경희대학교한방병원 병원장 초청간담회(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천정배 의원실,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여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법안 공청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신보라 의원실‧(사)에코맘코리아,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이대로 둘 것인가(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김병욱 의원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오후 2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경진 의원실‧신용현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 토론회(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전해철 의원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엄용수 의원실‧국회 법제실,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오후 2시, 기타)

▲금태섭 의원실‧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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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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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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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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