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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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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임명 시점, 이번 주말 넘긴 9일 가능성"
이해찬 "한국당 성실히 임하면 조국 청문회 가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르면 7일께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 순방을 마친 이후인 내주 초, 예컨대 9일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청와대 주변의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국 청문회를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여야 법사위 간사가 회동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 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청문회 일정과 증인 출석 등을 두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예정이였던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2019.09.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조국 임명 시점, 이번 주말 넘긴 9일 가능성 높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선 재송부 요청 시한인 오는 6일 자정 이후 이르면 7일께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 순방을 마친 이후인 내주 초, 예컨대 9일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6·25 때 미얀마로부터 받은 5만 달러 쌀, 스쿨버스 60대로 '보답'/ 아시아경제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정상회담을 한 뒤 네피도 학생들을 위한 스쿨버스 60대 기증식에 참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네피도 대통령궁 복도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묘 떼인 지 미얀마 교육부 장관에게 스쿨버스 기증 증서와 버스 열쇠 모형을 전달했다. 6.25 전쟁 때 미얀마로부터 5만 달러 어치의 쌀을 받은 한국이 약 70년의 시간이 지나 미얀마 학생들을 위해 스쿨버스 60대로 보답한 것이다.

中 왕이 北 인민지원군 열사능 참배…김정은 만나 방중 초청할 듯/ 헤럴드경제
북한을 방문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하며 북중 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 왕 국무위원은 4일 귀국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오는 10월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중국 방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왕 국무위원이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오는 10월1일 신중국 창건기념일과 10월6일 북중수교 70주년 계기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대화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전후 북중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미대화에 임할 때마다 중국을 '뒷배'로 삼는 패턴을 보여 왔다.

北매체, 통일부 겨냥 "여건되면 남북회담? 입 다무는 게 현명"/ 뉴스1
북한 선전매체가 연일 통일부를 겨냥해 "남조선 당국은 '대화'와 '여건'에 대해 운운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빈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제할 바를 스스로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4일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개인 필명 기사 '가련한 처지만 더욱 부각시킨 여건 타령'을 통해 "최근 남조선당국이 기회만 생기면 북남(남북)대화재개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늘부터 서울안보대화 개최...日 방위성 국제정책과장 참석/ 뉴스핌
국방부는 4일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SDD‧Seoul Defense Dialogue)'를 개최하고 미‧중‧일 등 주요국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한다. 5일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개회사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특히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급으로는 처음으로 SDD에 참석, 개회식·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방위성 국제정책과장이 참석한다. 러시아도 국방부 정책과장의 참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한‧일, 한‧러 과장급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한 한국당에 "패륜, 패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어린아이의 신상기록 같은 것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를 보면서 참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인천 소재 서울화장품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일뿐만 아니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법상으로도 절대로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안철수 만나고 온 이태규 "보수통합은 호사가들 이야기"..보수통합 장애물 만나나/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최근 독일을 찾아 안 전 의원을 만나고 온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안 전 의원의 '보수 통합' 동참 가능성에 대해선 "호사가들의 이야기"라고 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보수통합보다는 중도 독자노선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뒷북' 청문회도 난항…"6일 이후라도" vs "버스 떠났다"/뉴스핌
4일 오전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재차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의를 시작했지만 청문회 날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자유한국당은 증인 소환·자료 제출을 위해 현재 시점으로부터 5일 뒤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연다면 오는 6일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잠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 한 채 오후 2시 재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 "중대결심" 고민..'의원 총사퇴' 꺼낼 가능성은/아시아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당에선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총회가 열릴 때마다 꾸준히 나오는 얘기"라며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주장을 했었다면 지금은 공감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론 '의원직 총사퇴'는 한국당이 꺼낼 수 있는 최후의 투쟁 카드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볍게 꺼냈다간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국회 빌린 조국간담회 특혜논란에 민주, "법 위반 아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놓고 특혜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본청 246호 사용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법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종합] 野, 조국 의혹 관련 특검·국정조사 논의 본격화/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국회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오는 6일까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지만, 야당은 이를 '조국 임명 강행 노골화'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4일 오전 조국 후보자 청문회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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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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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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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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