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논란 드라마가 서서히 대단원의 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11시간에 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피력했고,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어제 맞불 기자간담회을 열고 다시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서로가 할 말은 다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무대 또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이제 사실상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검찰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마치 특검 같다고나 할까요. 검찰이 최근 진행하는 전방위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취임을 앞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보험을 최대한 확보하려 한다는 '설(說)'까지 나옵니다. 검찰의 수사 속도가 확실히 파격적이고 빠릅니다.

아무튼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었으니 결과를 지켜보구요. 정치적으로는 조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과 반대측에 선 한국당 모두 지지층 결집효과가 상당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만큼 양 측 모두 날이 서 있고, 거침 없이 마주 보고 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은 이미 넘긴 상황인데, 미얀마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순방지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재송부했습니다. 기한은 이번주 금요일인 6일 자정까지입니다. 이 때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다음날인 7일부터 조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권한입니다. 국회가 인사청문을 통해 의견을 모으지 못할 땐, 대통령에게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이지요.

이제 시간은 이틀 남았습니다. 인사청문회가 6일 전 극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요.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과연 인사청문회 타협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부, 미얀마에 스쿨버스 60대 기증...국내 정치는 복잡해도 외교는 역시 뭔가 나눠야~"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얀마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스쿨버스 기증식을 마치고 미얀마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버스를 살펴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미얀마 순방 둘째날 '비지니스 외교' 총력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중 미얀마 방문 둘째날, 본격적인 비즈니스 외교를 벌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윈 민 미얀마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교류협력 확대 방안과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에 이어 4일에는 미얀마 제1의 경제도시인 양곤으로 이동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지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문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고문, 한반도 평화정착에 공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이 한·미얀마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평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미얀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미얀마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얀마의 지속가능 발전계획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사람, 평화, 번영'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많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 주목한다"며 △양국 인프라 구축 △개발 분야 상생협력 △역내 평화와 번영 증진 등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韓美, 지난달 연합훈련때 지휘권 마찰 /조선일보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당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미군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심층분석] '미스터리' 강화군 함박도, 우리 주소에 버젓이北 관측소 논란 /뉴스핌
최근 인천 강화군 서도면 함박도가 뜨거운 논란이다. 우리나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곳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한의 도서(섬)가 분명하고,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자료가 잘못됐다”, "군사시설이 아닌 감시소“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대한민국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곳에 군사시설로 의심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방북' 왕이 中외교부장, 6·25전쟁 참전 중국군묘지에 헌화 /연합뉴스
북한을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평안남도 안주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에 헌화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김정숙 여사, 미얀마 영부인에게 "오빠 같다" 들은 사연은? /머니투데이
"‘오빠’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 윈 민 미얀마 대통령의 부인 초 초 여사가 3일 이같이 말했다. 두 여사는 네피도 국립박물관을 함께 관람했는데, 여기서 초 초 여사가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말을 쓴 게 잘못 표현된 것이다.

한국당의 ‘뒷북’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습 간담회는 사퇴 필요성을 굳혔다”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응하는 ‘반론’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야당의 무대’인 인사청문회를 놓치고 후보자도 없이 ‘셀프 간담회’로 맞불만 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펀드 약정액 안 채워도 된다? 정관위반-이면계약 처벌 사안”/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전(前) 제수씨와의 부동산 거래 등 위장이혼 의혹을 해명한 것에 대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펀드 투자약정금은 (약정액 모두를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이너스통장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을 대표적인 허위 해명으로 규정했다.

나경원 "靑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명강행 내심 드러낸 것"/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내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기자간담회 진행 중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서가 온 것으로 안다"면서 "결국 민주당이든 청와대이든 애당초 보이콧을 하려는 심정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청문회 패싱, 나쁜 선례만” 국회 존재 이유 스스로 팽개친 여야/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여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해 2일 개최한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각종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 채 “청문회도 패싱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만 남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명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청문회를 통하지 않고 변칙적인 ‘기자간담회’ 카드를 악용,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굳이 머리를 맞대 청문회 일정을 협상할 이유도 없어진다. 전문가들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헌정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국 청문회 불투명… 여야, 6일 전 ‘극적 개최’ 가능성도/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청와대가 3일 사실상 임명 수순을 가시화하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회는 나흘의 시간을 갖게 됐지만, 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증인 출석을 위한 법적 요건인 ‘5일’의 말미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가 정쟁에만 함몰돼 검증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는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曺 낙마 땐 정권 추동력 상실… 野·국민 반대해도 ‘마이웨이’ [조국 간담회 후폭풍]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일 청와대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한 배경엔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후보자가 만일 낙마할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이 무산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권의 추진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인태 "조국간담회 국회 내규 어겨"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중앙일보
유인태(71) 국회 사무총장이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국회 청사 및 회의장 사용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타인의 사용을 위해 신청권자(국회의원·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의 국회 회의장 사용 대리 신청을 금지한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인영 “조국 딸 부산대 장학금, 박근혜 극성기 시절...정황상 이해 불가”/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2016년 장학금은 박근혜 정권이 한창이었을 때라며 그 무서운 시절 누가 당시 조국 교수 딸에게 특혜를 주겠냐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출연한 자리에서 “적어도 2016년도 조 후보 딸에게 장학금을 주려면 2015년부터 선정과 과정 절차가 있었을 것”이라며 “2015년이 어떤 시간이냐. 당시 박근혜 정권 극성기다. ‘진박’ 감별이 나올 정도로 맹위를 떨치던 시간이다. 그 시점 조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매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재인 행동대장처럼 여겨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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