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미스터리' 강화군 함박도, 우리 주소에 버젓이 北 관측소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08:45

국방부 “북측 지역 분명하다”…현재는 인천 강화군 지번 보유
국토부 “대한민국 영토 아닌 것으로 결론나면 지적등록 말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인천 강화군 서도면 함박도가 뜨거운 논란이다. 우리나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곳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한의 도서(섬)가 분명하고,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자료가 잘못됐다”, "군사시설이 아닌 감시소“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대한민국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곳에 군사시설로 의심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 본 개머리해안 북한 해안포 포진지의 모습.

◆국방부 “함박도, 북측 지역이고 군사시설 없어…감시소 있을 뿐”

함박도는 본섬인 말도에서 서쪽으로 약 8.2km 떨어진 무인도로, 섬의 모양이 함박(함지박)처럼 생겨서 함박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NLL과는 불과 2km, 인천국제공항과는 40km가량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깝다. 썰물 때는 남서쪽으로 약 8.6km 떨어진 우도와 갯벌로 연결된다.

특히 오래 전에는 강화군 서도면의 어민들이 이 곳과 이어진 갯벌에서 조개잡이 어업을 했다. 간혹 우리 어민들이 이 곳에서 출어(고기를 잡으러 나감)했다가 납북되는 사건도 있었다. 현재는 어업 활동이 금지돼 있다.

최근 함박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지번 상으로 우리 영토로 돼 있는 이 곳에 북한의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함박도는 1978년 박정희 정권 당시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에 따라 임야대장에 대한민국 국유지로 처음 등록됐고 1986년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넘어갔다가 1995년 행정관할구역이 경기도 강화군에서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바뀌었다.

백령도 [뉴스핌 DB]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함박도는 북측 관할지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한 분명한 북한의 도서”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함박도가 분명하게 북쪽에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또한 “시설물도 군사시설이 아닌 관측소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이 시설물이 해안포이고, 설치된 시기가 최근 1~2년 이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곳에서 인공기가 포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군사시설이 아닌)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화기라든가 이런(무기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 본 북한 장재도의 풍경.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인다.

◆ 국토부 “함박도 우리 영토 아닌 것 결론나면 지적 등록 말소 가능하다”
    전문가 “주소 말소, 땅 사라지거나 이중 등록된 경우여야…함박도는 둘 다 아냐”

논란의 불씨를 없애려면 우선 주소 조정 작업(지적 등록 말소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국방부도 “함박도는 정전협정(1952년) 때 북측 관할 도서로 편입된 곳”이라며 “주소 조정을 위한 법리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해 도서의 관할권을 정리한 정전협정문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서해 5도’로 규정되는 5개의 섬을 제외하고는 북측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함박도가 지금 우리나라 행정 주소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부‧해양수산부 등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지적 등록을 말소시킬 것”이라며 “현재 그런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적 등록 말소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주소를 말소하려면 그 땅이 아예 사라졌거나 혹은 주소가 이중 등록돼 있어 둘 중 하나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함박도의 경우 사실상 둘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 전문가는 “땅이 폭파가 되지 않는 한 지번 삭제는 불가능하다”며 “국토부도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