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은행은 출산율 하락추세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고출산국들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경험을 참고해 실질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2명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EU의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미국(1.77명)보다는 낮지만 한국(1.05명), 일본(1.43명) 등 동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프랑스(1.92명), 스웨덴(1.85명), 아일랜드(1.81명), 영국(1.79명) 등은 출산율이 높은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1.3명대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고출산국의 경우 저출산국에 비해 출산연기 현상이 비교적 완만히 진행되고 여성들의 평균적인 생애 출산 자녀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정부 정책 기여가 컸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을 역할을 했다"며 "주거, 보건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정책들과 아동수당 지급, 양육비 보조, 보육·교육서비스 등이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휴가 등 출산 관련 휴가제도와 시간제 근로 활성화 등은 육아시간 확보를 용이하게 해 출산율 안정화에 도움이 됐다.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다양한 가정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도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출산율 하락추세가 이어지는 우리나라도 유럽 고출산국들의 지원 정책을 참고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출산 및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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