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오늘 중국과 급이 다른 무역협상' 발언, 어떤 의미?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5:15

9월 워싱턴 무역협상 일정·의제 조율 위한 접촉 가리킨듯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내달로 예상되는 워싱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한 구체적 일정 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오늘 중국과 급이 다른 무역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발언해 관심이 쏠린다.

'급이 다른'의 의미를 두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 등 기존의 고위급 라인보다 높은 선에서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백악관이 "양측 모두 다양한 급에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의미를 축소했고, 중국 상무부가 내달 고위급 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논의 중이라고 한 만큼 협상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접촉을 가리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백악관 "다양한 급에서 소통지속"..폭넓은 접촉 일환 시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오늘 (중국과) 급이 다른(a different level) 무역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최종 결과물이 무엇일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협상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9월 중으로 예상되는 워싱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당장 이날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부총리 등이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 '급이 다른'의 발언을 단서로 기존 고위급 라인보다 높은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런 가능성보다 양측의 9월 고위급 대면협상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접촉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베이징 시간으로 29일 중국 상무부가 내달 고위급 대면 무역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CNBC방송을 통해 "양측 모두 다양한 급에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폭넓은 소통의 일환일 뿐이라는 뜻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협상이 아닌, '일부 논의(discussions)가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약속했다'고 전해 이번 접촉이 내달 고위급 협상을 확정짓기 위한 의제 및 일정 조율 차원의 소통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9월 워싱턴 무역협상 모멘텀 여전하다는 증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 방향과는 무관하게 일단 양측의 소통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날 접촉이 사전 조율 차원의 성격이라면 조만간 9월 고위급 협상 일정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시된다.

최근 무역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그야말로 혼전이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물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오는 10월 1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하고,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뉘어 발효되는 또다른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10%에서 15%로 올릴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가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5~10%의 관세를 9월 1일과 12월 15일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면서 내놓은 트윗이다. 당시 트럼프는 이에 앞서 미국 기업들에 중국 철수를 요구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발표는 기존 3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방침에 대한 상응초지다.

◆ "中, 트럼프 변덕에 불신커져..협상 타결 불가 판단"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경고한지 사흘 만인 26일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무엇이든 가능하다'며 유화적인 태도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무역갈등 해소 의지를 피력한 류 부총리의 발언이 배경이 됐다지만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때문에 중국 측의 불신만 커졌다는 게 외신들의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이같은 불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달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중국 정부 내부에서 다수를 이루게 됐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국 협상단에 위험이 따른다고 했다.

따라서 오는 9월 미중 무역협상이 성사되더라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협상 결렬에 대비한 대응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대응 계획에는 미국의 기업을 '불신 기업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복수의 중국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전했다.

홍콩에 위치한 크레디트스위스 프라이빗뱅킹의 타오 동 중화권 부문 부회장은 "트럼프의 뒤집기로 불신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조속한 (갈등) 해소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