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오늘 중국과 급이 다른 무역협상' 발언, 어떤 의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월 워싱턴 무역협상 일정·의제 조율 위한 접촉 가리킨듯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내달로 예상되는 워싱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한 구체적 일정 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오늘 중국과 급이 다른 무역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발언해 관심이 쏠린다.

'급이 다른'의 의미를 두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 등 기존의 고위급 라인보다 높은 선에서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백악관이 "양측 모두 다양한 급에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의미를 축소했고, 중국 상무부가 내달 고위급 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논의 중이라고 한 만큼 협상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접촉을 가리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백악관 "다양한 급에서 소통지속"..폭넓은 접촉 일환 시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오늘 (중국과) 급이 다른(a different level) 무역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최종 결과물이 무엇일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협상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9월 중으로 예상되는 워싱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당장 이날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부총리 등이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 '급이 다른'의 발언을 단서로 기존 고위급 라인보다 높은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런 가능성보다 양측의 9월 고위급 대면협상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접촉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베이징 시간으로 29일 중국 상무부가 내달 고위급 대면 무역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CNBC방송을 통해 "양측 모두 다양한 급에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폭넓은 소통의 일환일 뿐이라는 뜻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협상이 아닌, '일부 논의(discussions)가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약속했다'고 전해 이번 접촉이 내달 고위급 협상을 확정짓기 위한 의제 및 일정 조율 차원의 소통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9월 워싱턴 무역협상 모멘텀 여전하다는 증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 방향과는 무관하게 일단 양측의 소통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날 접촉이 사전 조율 차원의 성격이라면 조만간 9월 고위급 협상 일정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시된다.

최근 무역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그야말로 혼전이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물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오는 10월 1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하고,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뉘어 발효되는 또다른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10%에서 15%로 올릴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가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5~10%의 관세를 9월 1일과 12월 15일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면서 내놓은 트윗이다. 당시 트럼프는 이에 앞서 미국 기업들에 중국 철수를 요구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발표는 기존 3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방침에 대한 상응초지다.

◆ "中, 트럼프 변덕에 불신커져..협상 타결 불가 판단"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경고한지 사흘 만인 26일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무엇이든 가능하다'며 유화적인 태도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무역갈등 해소 의지를 피력한 류 부총리의 발언이 배경이 됐다지만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때문에 중국 측의 불신만 커졌다는 게 외신들의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이같은 불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달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중국 정부 내부에서 다수를 이루게 됐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국 협상단에 위험이 따른다고 했다.

따라서 오는 9월 미중 무역협상이 성사되더라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협상 결렬에 대비한 대응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대응 계획에는 미국의 기업을 '불신 기업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복수의 중국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전했다.

홍콩에 위치한 크레디트스위스 프라이빗뱅킹의 타오 동 중화권 부문 부회장은 "트럼프의 뒤집기로 불신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조속한 (갈등) 해소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