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예타면제사업 본격화..내년 예산에 1878억 배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1:27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49.8조원..올해 대비 15.2%↑
노후 SOC 유지보수·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중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한 15개 사업에 예산 1878억원이 배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43조2191억원) 대비 15.2% 증가한 49조77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와 철도, 공항 등 노후시설의 유지보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 등 SOC사업에 올해보다 2조2370억원 늘어난 18조원을 투입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했다. 예산은 19조7740억원으로 올해(17조5741억원) 보다 2조1999억원(12.5%) 늘었다. 기금은 29조9960억원으로 올해(25조6450억원) 대비 4조3510억원(17%) 증가했다.

도로분야 예산은 5조7842억원에서 6조5617억원으로, 철도분야는 5조5163억원에서 6조6792억원으로 각각 7775억원, 1조1629억원 늘어난다. 항공·공항분야 예산도 1561억원에서 2621억원, 물류 등 기타분야도 1조4429억원에서 1조9130억원으로 각각 1060억원, 4701억원 증가했다.

대신 수자원분야 예산이 1조910억원에서 5402억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국토부는 먼저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요지보수 예산을 올해 3조1058억원에서 내년 3조9131억원으로 8000억원 가량 증액한다. 도로 정비와 개량에 각각 3080억원과 1200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오래된 철도역사와 도시철도시설을 개선하는데 각각 282억원과 566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15개 예타면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모두 1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서남해안 관광도로 압해~화원·화태~백야,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사업에 각각 2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외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150억원, 평택~오송철도 2복선화 사업에 80억원,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 40억원 등 지역 숙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SOC 예산 증액과 관련해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SOC 예산은 지난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로 돌아섰다"며 "일부 경제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올해부터 안전과 관련된 노후 SOC 유지보수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SOC 예산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과 주요 간선교통망 확장,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수도권광역철도(GTX) A노선(운정~동탄) 예산이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350억원으로 대폭 는다. C노선(양주~수원)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B노선(송도~마석)에는 아직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A노선의 경우 약 20~30개 수직구를 중심으로 공사 중"이라며 "수직구 별로 다르지만 조만간 수직 굴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23년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버스업계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올해 307억원에서 내년 102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13억5000억원,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에 210억원, 벽·오지 노선 지원에 287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30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한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에 올해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9조6442억원을 배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3.3㎡당 764만원에서 802만원으로 5% 인상한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의 평균 평형도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상향해 양질 주택을 공급하는데 3조8429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재생뉴딜에 9818억원을 지원한다.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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