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제외’·‘지소미아 종료’ 철회할 세 가지 변수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9:06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9:06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또는 개입
한일정상회담 실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한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시행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항 조치로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미국의 재검토 요구에도 청와대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한일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일 3국 공조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고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한일정상회담 등이 상황을 바꿀 세 가지 변수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24일 동해상을 향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차례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사일 발사는 한일 공조 체제를 시험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했다.

시즈오카(静岡)현립대학의 오가와 가즈히사(小川和久) 특임교수도 “북한은 한미일 군사 공조의 반응을 보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지만 한국이 정보를 제공할지, 한국이 일본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지를 판별해 보기 위한 발사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에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보였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고 “북한도 지역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한일 양국과 미국의 벌어진 틈을 노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정보가 전해진다. 그 후 양국의 레이더를 사용해 종류와 궤도 등을 분석해 필요하다면 요격 태세에 들어간다. 한일 양국의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근거해 정보를 교환해 왔다.

일본에서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가 낮고 변칙적인 궤도를 그린다는 점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레이더에서는 탐지가 어려워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위성 등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소미아 파기의 영향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동식발사대(TEL)서 발사되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탄. [사진=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압박 또는 개입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거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지소미아 파기에 의해 한일은 미국을 매개로 방위 기밀을 공유하게 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이는 긴급 시 신속한 대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했고 우려된다”면서 “이것은 한국의 방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미군에 대한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가 11월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며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국의 압박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연계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미일 협력공조 체계”라며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손실감이 클 것이고, 무언의 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일정상회담 실현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한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양국이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한일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야 말로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에 경제나 안보를 엮는 ‘금지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양국 모두 상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한국인들의 여행 취소, 불매운동 등 ‘일본 이탈’이 확산되면서 일본 민간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퍼지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양국의 민간경제가 상처를 입는 소모적인 상황이 현실로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번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좋다”며 “한일 정상은 지금이야 말로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익을 보고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한일정상회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