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짚어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1화는 가짜 부동산 판별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일부 유명 부동산 강사들의 실태를 고발한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를 통해 갭투자를 접하게 된 사람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갭투자를 부추기면서 특정 지역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적은 돈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일부 강사들. 당연히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연간 민사건수는 감소추세지만 부동산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쟁소송도 못하고 당하는 것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판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짜 부동산 정보를 접하게 되는 형태도 다양한데요. 먼저 과장광고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광고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접하는 경우 모든 것을 진짜로 믿으면 큰 낭패입니다. 흔히 초역세권 이나 역세권을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낚시정보를 올려놓고 투자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다양한 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25% 수익률, 실투자금 2000만원, 입주 후 3년 이상 월세 확정금 지급 등 다양한 과대광고가 횡행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금 등 불리한 계산방식이나 공실, 수수료 등 지급은 모두 제외하고 단순 계산으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지급한다 하더라도 임대운영관리업체 일이라며 딴소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주도의 일부 분양호텔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은행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많이 끼고 매입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 때문에 일반분양에서 이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아예 신문 한 면에 걸쳐 분양아파트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위 광고성 기사광고를 내보내면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톱기사, 아예 한 면을 할애해 업체의 분양기사를 교묘하게 제작, 활용하는 경우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SNS로 지역홍보를 하며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이런 플랫폼은 규제나 검증이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동영상과 사진 기반이라 매물을 눈으로 보기는 좋지만 그 매물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질 확률도 높아 믿을만한 검증시스템이 있는 사이트 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부동산 매물 200건 중 91건 그러니까 45퍼센트 정도가 허위 과장매물로 밝혀졌을 정도로 매물에 대한 허위나 과장이 심각합니다.
가짜 전문가나 스타강사의 인지도를 이용한 가짜 정보도 많은데요,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방송출연으로 스타강사가 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매물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매물을 소개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면서 특강이나 설명회,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최근에는 이런 가짜 부동산 뉴스 때문에 분쟁과 소송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파주시 교하읍에 건축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교통에 대한 과대광고 때문에 소송이 일었던 적이 있죠.
사실 이런 소송에서는 이기는 것도 어렵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는 게 우선일 텐데요. 가짜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부동산은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분양을 앞두고 나오는 신문기사나 방송 등은 일단 의심을 가지고 봐야합니다. 한 곳에서 오래 중계를 한 붙박이 중개업소를 통해 전철과 고속도로 등 교통망과 입지적 장점 호재 등도 철저히 확인하는 것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보. 직접 발품을 팔고 여러 부동산 정보 홍수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 잘 지키는 법 살펴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2025-07-18 20:56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2025-07-21 0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