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19화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주택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 될수록 좋다”고 하죠. 포도주는 오래 될수록 깊은 향을 내고 친구도 오래 될수록 더 깊은 우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금융상품 중에서도 이렇게 오래 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인데요.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높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이 1.8%정도의 금리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가입 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 소득 조건은 연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가입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지 따져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가능한데요. 시중 9개 수탁은행에서 모두 가입 할 수 있고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이미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 대상자는 일반 통장에서 청년 우대 청약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결국 빠른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만든 제도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저렴한 청년 임대주택에 살며 목돈을 불리다가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정부도 전세보증금 80%까지 빌려주는 제도를 내놓는 등 주거지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주택정책을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 정책만 16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나에게 맞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 마이홈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자세한 요건은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LH가 주택을 매입해 30~50% 가격에 재임대하는 매입임대 사업도 있습니다. 아직 임대주택 공급은 적지만 내년부터 공급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니 미리 원하는 지역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혜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SH공사, LH공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2025-07-22 15:52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2025-07-21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