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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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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후폭풍...靑, 3시 긴급 브리핑
조국 공방도 거세져...나경원 "청문회 3일"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의 전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전에 논의했고 충분한 이해를 보였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은 깊은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잠시 후 오수 4시부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청와대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 보수 야권에서는 즉각 파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공조에서 벗어나 북중러 공조로 가기 위한 전략적 신호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참에 한국을 제외한 동북아 질서 새판을 짜자고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공방은 오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사흘 간 열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靑 비서관 5명 인사 단행…제1부속 신지연·정무 김광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비서관 5명에 대한 교체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수행하는 제1부속비서관에는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 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 등이 임명됐다.

문대통령 "경찰관 2만명까지 늘리겠다...이미 8572명 증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관 2만명 시대를 열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졸업식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여러분들의 처우와 복지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경찰관 8572명을 증원했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만명까지 늘려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외교부 "오늘 오후 '지소미아 종결' 공문 日에 전달 예정" /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에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결을 내용으로 하는 외교 공식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 北 리용호 "비핵화 애걸하던 폼페이오 맞나...대화·대결 모두 준비" /뉴스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대화도 대결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 文 지지율 45%...부정평가 49% /조선일보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이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9%였고 7%는 평가를 유보했다.

[단독] '조국 딸 논문 의혹' 단국대 학생들도 촛불집회 동참 / 뉴스핌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23일 고려대,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을 든다. 다만 총학생회가 조 후보자 딸 논문 의혹에 대한 학교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기로 하면서 학생들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단독] 조국 부인 소유 건축물대장 38년째 '방치'/ 뉴스핌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모(57)씨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상가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 사용승인 후 약 38년 동안 표시변경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조국 때리기 수위 고조…국세청‧검찰 고발장 제출/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국세청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4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악행들이 하루에도 줄줄이 쏟아진다.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고 할 정도"라며 "말 그대로 대형 비리 마트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與지도부, 공식회견서 "조국, 딸 관련 의혹에 사과하라"/문화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해영 최고위원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국 "3일간 청문회" 與 "정치 그만둬라"…'조국 정국' 극한대치(종합) /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은 갑질·이중성·사기·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 한다"며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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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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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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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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