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2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45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靑, 3시 긴급 브리핑
조국 공방도 거세져...나경원 "청문회 3일"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의 전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전에 논의했고 충분한 이해를 보였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은 깊은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잠시 후 오수 4시부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청와대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 보수 야권에서는 즉각 파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공조에서 벗어나 북중러 공조로 가기 위한 전략적 신호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참에 한국을 제외한 동북아 질서 새판을 짜자고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공방은 오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사흘 간 열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靑 비서관 5명 인사 단행…제1부속 신지연·정무 김광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비서관 5명에 대한 교체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수행하는 제1부속비서관에는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 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 등이 임명됐다.

문대통령 "경찰관 2만명까지 늘리겠다...이미 8572명 증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관 2만명 시대를 열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졸업식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여러분들의 처우와 복지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경찰관 8572명을 증원했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만명까지 늘려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외교부 "오늘 오후 '지소미아 종결' 공문 日에 전달 예정" /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에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결을 내용으로 하는 외교 공식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 北 리용호 "비핵화 애걸하던 폼페이오 맞나...대화·대결 모두 준비" /뉴스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대화도 대결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 文 지지율 45%...부정평가 49% /조선일보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이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9%였고 7%는 평가를 유보했다.

[단독] '조국 딸 논문 의혹' 단국대 학생들도 촛불집회 동참 / 뉴스핌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23일 고려대,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을 든다. 다만 총학생회가 조 후보자 딸 논문 의혹에 대한 학교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기로 하면서 학생들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단독] 조국 부인 소유 건축물대장 38년째 '방치'/ 뉴스핌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모(57)씨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상가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 사용승인 후 약 38년 동안 표시변경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조국 때리기 수위 고조…국세청‧검찰 고발장 제출/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국세청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4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악행들이 하루에도 줄줄이 쏟아진다.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고 할 정도"라며 "말 그대로 대형 비리 마트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與지도부, 공식회견서 "조국, 딸 관련 의혹에 사과하라"/문화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해영 최고위원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국 "3일간 청문회" 與 "정치 그만둬라"…'조국 정국' 극한대치(종합) /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은 갑질·이중성·사기·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 한다"며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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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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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