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기업 피해 최소화 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7:26

"하방경직성 확대…성장률 달성 쉽지 않아"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 올해보다 늘어날 것"
"유류세 인하 조치, 계획대로 9월 초 종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와 관련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경제전쟁 확전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또 '미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망이 자동차 관세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돌아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미연장 조치로 인해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한일 경제전쟁 확전 우려 있다.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이번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 조금 더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준비해 왔던 노력 그대로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근원적 대책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 나타냈는데 자동차 관세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그와 같은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한다.

-지소미아가 결국 경제성장률 저하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 목소리 나오는데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조정 계획 없는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올해 2.4% 성장 목표 제시했다. 일본 수출제한조치 포함해 글로벌 하방경직성 확대되는 속에서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 노력 통해 경제 성장률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목표했던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내려가는데 시장 변동폭 그간 제한적이었다.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 포함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변동성 확대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갖고 있다. 이번 지소미아 미연장 조치로 인해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 강화해 24시간 가동시켜 나가겠다.

-이번 재정이 513조원이면 작년도 대비 9.2% 느는데 경기하락폭은 작년보다 가파른 상황에서 경기대응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이라는 생각이 안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수치(9.2%) 말한 적 없다. 올해 예산 9.5% 증가했고 내년에도 9%대 확장기조 가져가는 것은 역대 20년간 재정규모 증가율 본다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어느정도 확장적 재정기조인가를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라는 게 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확장적 기조로 작동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늘어난 재정확장에 대해 중기재정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9월3일에는 2020년 예산안뿐 아니라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도 같이 국회에 제출한다. 중기재정계획에 5년간의 지출증가율 적시되고 이에 따른 재정관리수지, GDP 대비 국가채무수준이 제시된다. 정부는 내년예산을 513조원대로 늘려가면서 중기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감안했다.

-오는 9월 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나.

▲ 계획대로 종료한다.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8월31일 종료 예정이다.

-기금운용계획 1조6000억원 변경해서 어떤 분야에 투입하나.

▲10~15개 기금이 해당되며 규모는 1조6000억원이다. 경제활력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소요가 있다. 일자리와 복지 수요 미흡한 부분 보강을 위한 해당 기금 변경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초 내수활성화대책에 담긴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강화하면 맞대응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 맞대응이나 보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면밀히 검토돼 있다. 어떤 내용인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가 있다. 규제 완화를 검토하나

▲ 화평법과 화관법, 산업법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어서 강화했다. 그러나 일본 수출 제한 조치로 이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어려움이 있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고 발표했다. 다만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하겠다.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완화하겠다.

-내년 적자국채 규모는.

▲ 내년도 세입 여건이 올해보다 어렵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에 잡힌다. 적자국채는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다. 구체적인 규모는 예산안 발표 때 설명하겠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