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기업 피해 최소화 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7:26

"하방경직성 확대…성장률 달성 쉽지 않아"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 올해보다 늘어날 것"
"유류세 인하 조치, 계획대로 9월 초 종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와 관련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경제전쟁 확전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또 '미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망이 자동차 관세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돌아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미연장 조치로 인해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한일 경제전쟁 확전 우려 있다.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이번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 조금 더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준비해 왔던 노력 그대로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근원적 대책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 나타냈는데 자동차 관세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그와 같은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한다.

-지소미아가 결국 경제성장률 저하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 목소리 나오는데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조정 계획 없는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올해 2.4% 성장 목표 제시했다. 일본 수출제한조치 포함해 글로벌 하방경직성 확대되는 속에서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 노력 통해 경제 성장률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목표했던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내려가는데 시장 변동폭 그간 제한적이었다.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 포함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변동성 확대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갖고 있다. 이번 지소미아 미연장 조치로 인해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 강화해 24시간 가동시켜 나가겠다.

-이번 재정이 513조원이면 작년도 대비 9.2% 느는데 경기하락폭은 작년보다 가파른 상황에서 경기대응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이라는 생각이 안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수치(9.2%) 말한 적 없다. 올해 예산 9.5% 증가했고 내년에도 9%대 확장기조 가져가는 것은 역대 20년간 재정규모 증가율 본다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어느정도 확장적 재정기조인가를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라는 게 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확장적 기조로 작동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늘어난 재정확장에 대해 중기재정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9월3일에는 2020년 예산안뿐 아니라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도 같이 국회에 제출한다. 중기재정계획에 5년간의 지출증가율 적시되고 이에 따른 재정관리수지, GDP 대비 국가채무수준이 제시된다. 정부는 내년예산을 513조원대로 늘려가면서 중기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감안했다.

-오는 9월 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나.

▲ 계획대로 종료한다.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8월31일 종료 예정이다.

-기금운용계획 1조6000억원 변경해서 어떤 분야에 투입하나.

▲10~15개 기금이 해당되며 규모는 1조6000억원이다. 경제활력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소요가 있다. 일자리와 복지 수요 미흡한 부분 보강을 위한 해당 기금 변경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초 내수활성화대책에 담긴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강화하면 맞대응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 맞대응이나 보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면밀히 검토돼 있다. 어떤 내용인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가 있다. 규제 완화를 검토하나

▲ 화평법과 화관법, 산업법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어서 강화했다. 그러나 일본 수출 제한 조치로 이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어려움이 있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고 발표했다. 다만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하겠다.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완화하겠다.

-내년 적자국채 규모는.

▲ 내년도 세입 여건이 올해보다 어렵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에 잡힌다. 적자국채는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다. 구체적인 규모는 예산안 발표 때 설명하겠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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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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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